<오늘의 이슈>
▣ 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 피해자 중심에서 종합적 대책으로 전환
○ 8개 관계부처(국조실·여가부·기재부·교육부·법무부·문체부·복지부·경찰청)합동, 28일 제9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을 심의·의결
- 2012년 가정폭력 검거인원(8,762명)은 2011년 대비 27.9% 증가, 재범률도 2008년 대비 2012년에 4배 이상 증가(7.9%→32.2%)한 것으로 나타나 가정폭력 근절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
- ‘가정폭력 방지를 통한 건강한 가족가치 구현’은 4대악 근절을 위한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서 피해자 중심의 정부대책에서 보다 종합적·입체적 대책 추진
- 주요내용은 초기 대응 및 처벌 강화, 피해자 및 가족 보호 확대, 맞춤형 예방체계 내실화를 '3개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17년까지 가정폭력 재범률을 25.7%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정함
▣ 농촌주민의 성평등 의식 빠르게 향상
○ 농촌진흥청, 전국 농촌지역 2천 가구 대상 생산·소비, 건강생활, 식생활, 주거·환경, 교육 등 5개 부문에 걸쳐 '2012 농촌생활지표조사' 실시 결과 발표
- 농촌 주민의 85%는 '집안일을 부부가 함께 해야 한다'고 응답(10년 전의 69%에 비해 16%p 향상된 것)함으로서 농가의 집안일 분담에 대한 성평등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농사를 짓지 않는 비농가(82.7%) 보다 직접 농사짓는 농가(87.3%)에서 가사분담 찬성 비율이 더 높게 조사됨
- 여성(86.2%)이 남성(83.6%)보다 가사분담 찬성 비율이 약간 더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30대 이하가 찬성비율이 89.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60대 이상 고령층에서도 부부간 가사분담 찬성율이 83.9%를 기록함
▣ 법률 개정안: 영유아보육 · 일·가정양립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현주의원 등 12인]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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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주요기사
○ 고학력 백수 역대 최대, “백수 탈출 방법 있을까?”[SSTV]
○ '돈 많은 그들'도 행복감 떨어진다는데…[한국경제]
○ 가정폭력은 범죄… 처벌 강도 높여라[여성신문]
○ 강제노역·성폭력 은폐 장애인 시설, 어쩌나[오마이뉴스]
○ 확대되는 이주 여성들 정치 참여[중앙일보]
○ 대구, '가정과 안전한 삶' 만족도 최하위…男女 모두 불안[매일신문]
○ 박숙자 원장, “현장과 생활에 밀착된 정책에 주력할 것”[여성신문]
○ 삼성전자 해외인력 60% 돌파[매일경제]
○ 최저임금 인상 않고 '양질 알바' 늘린다? 안 하는 게 낫다[미디어오늘]
○ 촌? 성평등 의식은 특별시다![부산일보]
○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인 태도 불성실하면 OUT[서울경제]
○ “친고죄 60년만에 폐지됐지만 시작일 뿐, 성범죄 예방-수사 전문가 제대로 키워야”[동아일보]
○ 성폭력 당한 아이, 부모가 흥분하면 피해진술 입 다물어[동아일보]
○ 처음 맛보는 "카드 질러" … 빚의 늪에 빠진 20대 여성들[중앙일보]
▣ 주요기관 보도 자료
○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직장인 4명 중 3명 직장내 남녀불평등 경험했다”
○ [여성가족부]박근혜정부, ‘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 발표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현주의원 등 12인][국회의안정보시스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2인][국회의안정보시스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련 기사
○ "아이 가졌어요" 초기 임신부 엠블럼 아시나요?[SBS]
○ 테일러 교수 “출세한 여성 많다고 평등사회 된건 아니다”[동아일보]
○ 안명옥 위원장, “성평등 국회로 바꾸자”[여성신문]
○ 이한수 시장, 전국단체장 간담회서 여성친화도시 위상높여[뉴스1]
○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위상 한층 높였다[새전북신문]
○ 이한수 익산시장, 전국 1호 여성친화 지정도시 감성 자치단체장으로 우뚝 서다[아시아뉴스통신]
○ [한겨레 프리즘] 여성의 삶 / 이유진[한겨레]
○ [알립니다]2013 강원도 출산장려 토론회[강원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