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 고용노동부, '여성 고용 확대방안' 등 2015년도 정부업무보고 발표
○ 고용노동부, '여성 고용 확대방안' 등 2015년도 정부업무보고를 발표함(2015.1.22.)
- 생애주기별로 여성 근로자 권리가 보호되도록 근로자 및 사업주에 대한 개인별 맞춤형 지원·지도를 실시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임
- 또한 자녀보육, 가족돌봄 등 다양한 시간선택제(신규채용형, 전환형, 개선형) 일자리를 확산시키고 전일제 근로자도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도록 전환형 시간선택제 지원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할 계획임
▣ 여성가족부, ‘성별영향분석평가 확대’ 등 2015년도 정부업무보고 발표
○ 여성가족부, 모든 정책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확대하고 성별 간 차이가 있었던 정부 정책을 개선하기로 함
- 금융위원회의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경우 화재로 외모에 장해를 입었을 경우 남녀 보험금액 한도에 차이(여성 3200만원, 남성 1000만원)가 있었으나 남녀 모두 동일한 한도(3200만원)로 개선 계획임
- 공무원 육아휴직 기간도 남성 1년/여성 3년(기존)→남녀 모두 3년(향후)으로 변경 계획이며 양성평등기본법을 통해 부성권까지 보호 범위를 확대하였음(25조 : 모성보호→모ㆍ부성권 보장으로 개정)
▣ 보건복지부, 맞벌이 부부 보육지원 확대 등 보육체계 개편 추진
○ 보건복지부, 맞벌이 부부에 대한 보육 지원 확대 등 보육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 추진 계획임(대통령 업무보고 사전브리핑)
- 문형표 장관은 “맞벌이 부부에 대해 지원대책을 강화하거나 시간제 보육을 활성화하는 등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며 "제도적으로 불필요한 보육시설 이용을 유인하는 체계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힘
- 또한 “아동학대 처벌을 강화하고 CCTV 의무화로 어린이집을 개방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보육교사의 열악한 처우 등에 대한 보완대책도 함께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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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주요기사
○ [2015 업무보고-고용부] 시간제 일자리 확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아주경제]
○ 맞벌이 보육지원 늘리고 전업주부 어린이집 이용 줄인다[연합뉴스]
○ 남성 역차별 없앤다…성형 보험금, 육아휴직도 ‘여성처럼’[헤럴드경제]
○ A형간염도 무료접종…고위험 임산부 입원 진료비 인하[연합뉴스]
○ '반짝' 스쳐 지나간 은행권 여풍…여전한 유리천장[아주경제]
○ 지역마다 아동학대 예방책 ‘발등에 불’[서울신문]
○ 대구시 여성 행복지수 높인다…여성행복위 출[뉴시스]
○ 대전시, 모든 장애여성에 출산지원금 100만원 지급[뉴시스]
○ "다문화 공감대 넓히자"…온라인 교육시스템 구축[연합뉴스]
▣ 주요기관 보도 자료
○ [서울특별시청] 서울시, 아동학대 예방 대책에 전체 보육역량 집중
○ [현대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청년 니트족 특징과 시사점’
○ [문화체육관광부] 2015년 저작권 지킴이 발대식 개최
○ [울산광역시청] 울산시, ‘2015년 성평등기금 지원사업’ 공모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련기사
○ "[김현주의 일상 톡톡] 깊어지는 불황, 주부들 일터로 내몰린다"[세계일보]
○ "대통령, 국민행복 업무보고 참석"[청와대]
○ 朴대통령, ‘국민행복’ 주제로 6개부처 업무보고[아이뉴스24]
○ 부산...청년을 구출하라<3-3> 청년과 일자리-워킹맘이 미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