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 대검찰청, ‘모성보호에 관한 지침’ 마련 및 시행
○ 대검찰청 미래기획단, 출산 1년 이내 검사ㆍ수사관 당직 제외 등 '모성모호에 관한 지침' 마련 및 시행(7월 1일자)
- 당직 업무 제외 외에 임신 중인 검사ㆍ수사관의 변사사건 수사 지휘 및 검시업무 유예, 출산휴가 등에 따른 인사 상 불리한 처우 금지, 출산휴가 복귀 여성 배려 등 내용임
- 또한 6월부터 매월 1회 릴레이포럼 개최(여성검사들의 조직생활 경험 공유 등) 및 이브레터 제도(출산·육아휴직 중인 검사ㆍ수사관에게 매월 1회 주요 검찰 소식 발송) 등 시행 중임
- 한편, 검찰 내 여성 검사 및 수사관은 각각 전체의 27%(532명), 17%(910명)를차지하고 있음(6월 기준)
▣ 한국 인구경쟁력, OECD 17위(2010년)→21위(2030) 하락 전망
○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한국 인구경쟁력 순위가 OECD 17위(2010년)→21위(2030)로 하락 전망됨(‘인구경쟁력의 국제비교와 정책과제’ 보고서)
- 일본은 18위(2010년)→22위(2020년)→20위(2030년)로 예상되며 2030년 기준 인구경쟁력 상위권은 이스라엘, 미국, 아일랜드, 호주, 스위스, 캐나다 순임
- 또한 한국 경제활력 경쟁력 지수는 14위(2010년)→21위(2020년)→23위(2030년), 사회활력 경쟁력 지수는 17위(2010년)→21위(2030년)로 하락 전망되며 경제활력 지수 및 사회활력 지수 1위는 각각 미국과 이스라엘로 예상됨
▣ 법률안 : 영유아 보육, 가정폭력 범죄 처벌 등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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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주요기사
○ 여성 검사 크게 늘어난 검찰… 조직운영도 '모성보호'로[서울경제]
○ 세계 경제 ‘지금은 여성시대’[대한금융신문]
○ ‘고용률’과 ‘삶의 질’ 잡는 독일의 시간제 일자리[여성신문]
○ 1시간 맡기면 1000원… 시간제 보육 시범운영[조선일보]
○ 저출산…옛날 엄마 vs 요즘 엄마[한국경제]
○ 저출산·고령화…한국 인구 경쟁력 '뒷걸음질'[세계일보]
○ 지금 40세 여성, 45년 더 살지만 10년은 골골[중앙일보]
▣ 주요기관 보도 자료
○ [서울특별시청] 서울시, “친자매처럼 돌봐줄 대학생 아이돌보미 신청하세요”
○ [현대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대한민국 일자리 지도 : 지역별 특징과 시사점’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국회의안정보시스템]
○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국회의안정보시스템]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국회의안정보시스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련기사
○ 뭘 해도 안 느는 출산율? 보육정책이 답이다[SBS TV]
○ “여성고용률 올라야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 온다”[여성신문]
○ 한국경제의 시대적 과제…'여성인력' 활용[뉴스1]
○ "성폭력은 여성 탓"... 경찰 절반의 '끔찍한' 뇌구조[오마이뉴스]
○ 실업급여 '퇴짜' 1년새 두배, 알고 보니..."1% 불인정" 목표(종합)[머니투데이]
○ 연구비로 지방이전하는 연구기관들[머니투데이]
○ 2014 여성과학기술인연차대회 개최[정책브리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