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 여성 고용률 48.7%(2008년)→48.8%(2013년)로 큰 변화 없어
○ 한국법제연구원에 따르면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 제정(2008년) 이후 여성 경제활동이 증가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보고서)
- 여성 고용률은 48.7%(2008년)→48.8%(2013년)로 변화가 없으며 OECD 국가 중 2007~2012년 우리나라 여성 고용률 상승률은 0.2%p로 독일(4.8%p), 일본 (1.2%p), 오스트리아(2.9%p) 등에 비해 저조한 수준임
- 2013년 비취업 여성 중 경력단절여성은 30대가 70.1%로 가장 많지만 새일센터를 통해 재취업한 여성 연령대는 40대 이상이 73%로 가장 많으며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취업 여성은 5.3%에 그침
▣ 정부, 취업모 보육지원 대책 마련 예정
○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취업모 보육지원 대책을 마련해 새해경제정책방향에 포함시킬 예정임
- 취업모 자녀에게 어린이집 입학 우선권을 주거나 정원의 일정비율을 우선 할당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임
- 또한 국공립어린이집 중 일부를 취업모 전용으로 운영하거나 전용어린이집을 신규 설립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임
▣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림 의원 대표발의]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 의원 대표발의]
<기사 스크랩>
▣ 언론 주요기사
○ 경력단절여성법, 여성 경제활동·고용률 기여 못해[뉴스1]
○ 여성장애인 시간제 근로자 “노동시장 진입 어려워 선택”[웰페어뉴스]
○ [기고] 여성의 경력단절 고리 끊어야[한국일보]
○ 시간선택제 일자리, 여성에게 적합한[전북일보]
○ '별중의 ★'…여성 부행장 늘어난다[한국경제]
○ 출산율 4년만에 다시 감소세…30대전후 출산율 하락 커[연합뉴스]
○ [단독] 정부, 취업모 자녀에 어린이집 우선권 준다[뉴스핌]
○ IS "非무슬림 여성은 성노예·매매 대상"[연합뉴스]
○ ‘성노예’가 잘못된 표현이라고?[중앙일보]
○ 임신중독증, 자폐아 출산 확률 두배 높아[뉴스1]
▣ 주요기관 보도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유방암 진료의 적정성 평가 (2차)결과 공개, 전반적인 질 수준 향상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림 의원 대표발의][국회의안정보시스템]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국회의안정보시스템]
○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 의원 대표발의][국회의안정보시스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련기사
○ "[기고] 여성의 경력단절 고리 끊어야"[한국일보]
○ "스토킹 처벌 특례법 제정 토론회 9일 국회도서관"[서울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