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 여성 인턴사원들, 상사들의 성범죄에 쉽게 노출
○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직장에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추행 사건’은 2009년 85건에 비해 2012년 두 배가량 급증한 158건이 적발됨
- 이러한 현상은 정규직에 비해 취약한 인턴사원들의 고용상태를 악용하는 일부 남성 직장 상사들의 그릇된 사고와 직장 내 왜곡된 성문화가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음
- 인턴여성직원을 직장 동료로 인식하지 않고 성적인 대상이나 보조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존재로만 여기는 남성중심적인 조직문화가 큰 원인이라는 지적도 있음
▣ 최저임금제 위반한 사용자에 여성가장 등 고용 시 지원금 제한
○ 국가인권위원회, 제16차 상임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를 위한 정책 개선 권고안’을 의결했다고 밝힘
-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장에 고용지원금(고령자·장애인·여성가장 등 취업 소외계층 고용 등을 유지하는 사용자에게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지급을 제한하고 해당 사업장의 공공분야 용역 입찰 시 불이익을 주도록 관계부처에 권고하기로 함
- 인권위에 따르면 현재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 임금을 받고 있는 국내 근로자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12.5%(약 200만 명)에 달하며 이는 미국 6%, 일본 1.6%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임
▣ 질병·사망·이혼 등으로 인한 위기가구에 971억 원 긴급지원
○ 보건복지부, 가장의 사망·질병·화재·이혼 등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가구를 보호하기 위해 본예산 624억, 추경예산 347억 등 총 971억 원을 총 16만6000여 위기가구에 긴급 지원한다고 밝힘
- 복지부는 이를 위해 최저생계비 120%를 150%로 완화하고 금융재산 보유액 한도도 종전의 ‘300만 원 이하’에서 ‘500만 원 이하’로 완화(‘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및 고시개정안)힐 예정임
▣ 법률개정안: 여성발전기본법
○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길정우의원 등 27인]
<기사 스크랩>
▣ 언론 주요기사
○ 난임 3명 중 1명 입양 고려[서울경제]
○ 성희롱 예방교육 매년 하고도 대통령실 ‘윤창중 사태’ 못막아[서울신문]
○ 서울 특목고 ‘사배자’ 60% 저소득층서 뽑아야[한겨레]4
○ 학부모 “밥 먹는 아이 구박 목격 후 교사들 못 믿어” 교사 “열악한 보육환경이 아이 미워하게 만든다”[경향신문]
○ 다문화 학급 운영·맞춤형 교육… 뒤처져도 끝까지 적응 도와[서울신문]
○ 질병·화재·이혼 등 위기 가정…1000억 지원[머니투데이]
○ 2030세대 77% "정년 60세 연장 찬성"[중앙일보]
○ 인턴 성추행 만연… 취업 불이익 우려 속앓이[경향신문]
○ 청소년 유해사이트 차단 시연회 조작 논란[한겨레]
○ 인권위 "최저임금 위반 업체 고용지원금 제한" 권고[연합뉴스]
○ 미래부, 취약계층 IT활용능력 높인다[news 1]
○ 서울시, 20~30대 재능있는 청년창업가 지원한다[조선닷컴]
○ 2주년 앞둔 다누리콜센터 이용자 3만 명 넘어[연합뉴스]
○ 부모 교도소입소 소년가장 6만명…정부, 수용자 가족 지원案 찾는다[헤럴드경제]
○ "장애인 50%채용" 건강카페운영조례 통과[디트뉴스]
○ 과천시, 성평등·여성발전 유공자 뽑는다[경인일보]
▣ 주요기관 보도 자료
○ [여성가족부]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여성정책의 성과와 과제’ 주제로 연설
○ [서울특별시남부여성발전센터]‘글로벌 무역사무원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길정우의원 등 27인][국회의안정보시스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련 기사
○ 수원시, 여성건강증진센터 설립 최종보고회[아시아뉴스통신]
○ 수원시, 여성건강증진센터 설립용역 최종보고회 개최[이뉴스투데이]
○ 여성건강증진센터 설립 최종보고회[수원일보]
○ 수원시, 여성건강증진 용역 최종 보고회 가져[중부일보]
○ 박영선 의원, '고용률 70%, 여성고용이 답' 토론회 개최[아시아뉴스통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