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 어린이집 평가체계 허술한 가운데 아동학대 계속 증가
○ 매년 어린이집은 2~3천 곳씩 늘어나지만(보건복지부 자료) 관리 인력은 제자리걸음인 가운데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2008년 61건에서 2012년 135건으로 2배 이상 증가
- 서울시의 경우 6,700여개(4월말 기준) 어린이집 중 시가 인증한 ‘서울형 어린이집’은 2,400여개 달하지만 다수의 서울형어린이집이 여러 형태의 불법 운영으로 적발돼 경찰수사를 받고 있음
- 한편, 이운룡(새누리당)의원 등 국회의원 13명은 지난달 어린이집 규제강화를 위한 사법경찰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의 조직적 반발에 부닥쳐 법안을 철회함
▣ 결혼이주여성 가정 내 인권문제로 매년 가출 증가
○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결혼이주여성들의 가출이 2008년 3,777명, 2009년 3,617명, 2010년 3,613명, 2011년 3,551명, 2012년 3,731명에 달함
- 국제결혼이 지난 5년간 한해 통상 2만 5000건인 것을 감안했을 때 매년 15% 정도가 가출하고 있는 것임(26만여 다문화가구 중 이혼？ 별거도 4.5%에 달함)
-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전국 18개 국비지원 쉼터(각 12~23명 정원, 총 225명) 수용률도 현재 정원 초과 상태라 폭력이 행해지는 가정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
▣ 지역구 국회의원 ？ 주요 당직？각급 위원회 등 여성후보 30% 의무화
○ 민주당이 정기 전당대회에서 지역구 여성후보 공천 30% 및 주요 당직？각급위원회 여성 30% 이상 임명을 의무화 하고 지역위원회 전국대의원 여성 당원 50%이상을 의무화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
- 유승희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은 위와 같은 성평등 혁신안은 민주당 정치혁신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함
▣ 법률개정안 : 보육
○ 어린이안전기본법안[안홍준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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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주요기사
○ 1~6세 아이들, 보육·교육기관서 하루 평균 7시간 생활[경향신문]
○ “아이들, 호기심이 사라졌다” 초등교사가 본 영유아 사교육 부작용[경향신문]
○ "두살배기 아이 믿고 맡길곳이 없어요"[매일경제]
○ 국회, 어린이집원장들 협박에 ‘무릎’[국민일보]
○ 아동학대 원장·교사 10년간 재개원 금지[경향신문]
○ 지자체, 어린이집 평가인증도 허술 날짜 미리 통보…준비해 점검 받아[중앙일보]
○ 서울 사교육비 지출 강남이 강북의 2배[세계일보]
○ 서울시 양육수당 고갈 攻防[조선일보]
○ [여전히 서러운 다문화 자녀들]<上>지워지지 않는 주홍글씨[동아일보]
○ “친정 식구처럼 내 얘기 귀 기울여줄 곳 있었더라면…”[서울신문]
○ 남편이 죽자, 시아버지가 매일 밤 찾아왔다[서울신문]
○ 강남경찰서, 다문화가정 학교폭력 예방 노력[news 1]
○ 신상정보 등록 안 한 성범죄 전과자 무더기 검거[연합뉴스]
○ 남자도 여자도 아닌 또 다른 성 그들을 뜻하는 제5의 호칭 Mx[중앙일보]
○ 올해 들어 20대 고용률 '바닥'[연합뉴스]
○ 올림픽공원에 핀 한부모가정 웃음꽃..."사회적 편견 넘어"[노컷뉴스]
○ 고령화는 산업성장 장애물? “老, 생큐!”[동아일보]
○ ‘돈’ 때문에… 20대 기혼 남자 절반 줄어[경향신문]
○ 민주 국회의원 공천 시 여성 30% 이상 의무화[여성신문]
○ 법무부 우후죽순 인권보호 대책 “하나라도 제대로 모니터링 하라”[서울신문]
▣ 주요기관 보도 자료
○ [여성가족부]여성가족부, 첫 9급 출신 여성고위공무원 탄생
○ [여성가족부]여성가족부, 국가간 청소년교류 파견 참가자 2차 모집
○ [법무부]법무부, ‘여성·아동 피해자 인권 가디언스’ 출범식 개최
○ 어린이안전기본법안[안홍준의원 등 21인][국회의안정보시스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련기사
○ 신고 힘든 대학내 성범죄 상담기구 운영은 11% 뿐[동아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