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오늘의 이슈> 

▣ ‘손주 돌보미 수당’, 형평성 문제 등 논란

○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친·외할머니가 손자녀(12개월 이하)를 돌볼 경우 매월 6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
 - 대상은 두 자녀 이상을 둔 맞벌이 가정이며 정부 예산에서 40만원, 아이 부모가 20만원을 내도록 할 계획
 - 그러나 부모에게 아이를 맡기지 못하는 가정(부모 별세나 장거리 분가 등)과의 형평성 문제나 부정수급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이것은 일가정양립을 위한 근본대책이 아니라는 비판도 있음

▣ 대한상공회의소, 국내 기업 대상 여성인재 활용 조사결과 발표

○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대기업과 중견기업 304곳을 대상으로 ‘여성인재활용에 관한 기업인식’을 조사한 결과 국내 기업들은 ‘능력’보다 ‘여성 스스로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남
 - 여성이 임원으로 성장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로 50.7%가 ‘일과 가정을 조화시키려는 여성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이라고 응답했으며,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등 사회적 지원’은 24%, ‘최고경영자의 강력한 의지와 지원’은 17.8%로 나타남

▣ 60세 이상 고령 1인 가구의 86.3%는 여성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보건·복지 이슈와 포커스」의 ‘고령 1인 가구 거주자의 생활 현황’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고령 1인가구는 2012년 147만가구이고 고령 1인 가구 거주자의 86.3%는 여성으로, 이들 중 대부분 사별하였고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낮음
 - 고령 1인 가구의 72.2%가 간호해 줄 사람이 없는 경우와 경제적 불안감, 가사 등 일상생활 문제 처리의 어려움 등으로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법률개정안 제안 : 청소년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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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주요기사

○ 여성이 ‘유리 천장’ 못깬 건 의지 탓?[경향신문] 
○ 정치권 무상보육 생색 다 내놓고… 지자체 재정난 나몰라라[서울경제] 
○ "지적장애여성 대상 성교육 시급" <심포지엄>[연합뉴스] 
○ 한국여성의전화 30년[주간조선] 
○ 농식품부 산하 공공기관 여성 임원 5.9% 불과[이코노미세계] 
○ 고령 1인가구 147만 … 여성이 86%[내일신문] 
○ 초등 男교사가 늘고 있다… 강원은 무려 57%[조선일보] 

▣ 주요기관 보도 자료

○ [대한상공회의소]여성 대통령 시대, 기업 44% “여성임원 늘어날 것” 
○ [문화체육관광부]문화부, 유아교육기관에 이야기할머니 파견…이야기 교육 실시 
○ [여성가족부]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여성 취업지원 현장에 가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의원 등 11인][국회의안정보시스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련기사

○ 여성대통령 시대 무색한 성차별[세계일보] 
○ [아이 낳고 싶은 나라] ‘손주 돌보미’ 확대…걸림돌은?[KBS] 
○ ‘손주 돌보미 수당’ 역차별·부작용 논란[세계일보] 
○ 4대 시중은행 임원 88명 중 '여성 0'[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