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금)차 국내여성동향(2014.5.9)
        등록일 2014-05-09

        <오늘의 이슈> 


        ▣ 지자체-여성기업 수의계약금액 확대
          
        ○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와 여성기업 간 수의계약 가능 상한선을 5천만으로 확대하는 법령 입법예고함(자치단체계약법 시행령)
         - 계약 추정금액이 5천만원 이하 시 지자체는 1인 견적만으로 여성기업과 수의계약이 가능해짐(현행 자치단체계약법 시행령 : 계약 추정금액이 '2천만원 이하' 시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 가능)
         -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여성기업 수의계약 범위를 5천만원으로 상향한 바 있음(2014.1월)
         
        ▣ 지역인재 7급 견습직원 합격인원 중 여성 58% 차지
          
        ○ 안전행정부에 의하면 ‘2014년도 지역인재 7급 견습직원 선발시험’ 결과 여성이 5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전체 합격인원(100명) 중 여성은 58%로 2013년(53.3%)에 비해 4.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전체 합격인원 평균연령은 25.4세이며 지역균형 선발원칙에 따라 15개 지역에서 4~10명의 합격자가 배출됨

        ▣ 법률안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재범률 조사 등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숙 의원 대표발의]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


        <기사 스크랩>


        ▣ 언론 주요기사

        ○ 여성·장애인기업 지자체 수의계약 범위 확대[연합뉴스] 
        ○ 올해 지역인재 7급 견습 100명 합격…여성 58% 차지[뉴시스] 
        ○ 직장인, 한 회사 평균 재직기간 4년 11개월 [아크로팬]
        ○ 아이 둘러업고 등교…서러운 ‘스터디맘’[한겨레] 
        ○ 野 새 원내대표에 박영선…첫 여성 사령탑[연합뉴스]
        ○ 18세 미만 청소년에 심야 근로 못시킨다[m이코노미] 
        ○ [사설] '고졸 채용' 再版 우려되는 '시간제 일자리'[서울경제] 
        ○ 석학들 “노동력 줄어 성장률 하락… 다시 출산 저하”[파이낸셜뉴스] 
        ○ 전남도, 출산 앞둔 여성 농업인 대신 농사일 대행[베이비뉴스] 
        ○ 외교부 "日 위안부 문제 진지한 자세로 임해야"[뉴시스] 
        ○ “한국에 군인 전용 집창촌 있다” 日 혐한 보도 물의[국민일보] 
        ○ 서울시, 40만 외국인시민 지원 마스터플랜 발표[뉴스웨이] 
        ○ 기혼남녀 44.6% "부모와 따로 살아야 한다"[뉴스1] 
        ○ TV보며 밥먹는 습관 가진 임신부 자녀일수록 과체중 가능성 ↑[파이낸셜뉴스] 

        ▣ 주요기관 보도 자료

        ○ [전라북도청] 전북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대폭 확충 
        ○ [경상남도청] 경남도, 가정의달 부모교육·가족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숙 의원 대표발의][국회의안정보시스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국회의안정보시스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련기사

        ○ [주혜진]'그림자 노동'의 가치[중도일보] 
        ○ '가족정책 현주소' 돌아보는 학술대회 개최[여성신문]

        ,

        <오늘의 이슈> 


        ▣ 지자체-여성기업 수의계약금액 확대
          
        ○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와 여성기업 간 수의계약 가능 상한선을 5천만으로 확대하는 법령 입법예고함(자치단체계약법 시행령)
         - 계약 추정금액이 5천만원 이하 시 지자체는 1인 견적만으로 여성기업과 수의계약이 가능해짐(현행 자치단체계약법 시행령 : 계약 추정금액이 '2천만원 이하' 시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 가능)
         -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여성기업 수의계약 범위를 5천만원으로 상향한 바 있음(2014.1월)
         
        ▣ 지역인재 7급 견습직원 합격인원 중 여성 58% 차지
          
        ○ 안전행정부에 의하면 ‘2014년도 지역인재 7급 견습직원 선발시험’ 결과 여성이 5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전체 합격인원(100명) 중 여성은 58%로 2013년(53.3%)에 비해 4.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전체 합격인원 평균연령은 25.4세이며 지역균형 선발원칙에 따라 15개 지역에서 4~10명의 합격자가 배출됨

        ▣ 법률안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재범률 조사 등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숙 의원 대표발의]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


        <기사 스크랩>


        ▣ 언론 주요기사

        ○ 여성·장애인기업 지자체 수의계약 범위 확대[연합뉴스] 
        ○ 올해 지역인재 7급 견습 100명 합격…여성 58% 차지[뉴시스] 
        ○ 직장인, 한 회사 평균 재직기간 4년 11개월 [아크로팬]
        ○ 아이 둘러업고 등교…서러운 ‘스터디맘’[한겨레] 
        ○ 野 새 원내대표에 박영선…첫 여성 사령탑[연합뉴스]
        ○ 18세 미만 청소년에 심야 근로 못시킨다[m이코노미] 
        ○ [사설] '고졸 채용' 再版 우려되는 '시간제 일자리'[서울경제] 
        ○ 석학들 “노동력 줄어 성장률 하락… 다시 출산 저하”[파이낸셜뉴스] 
        ○ 전남도, 출산 앞둔 여성 농업인 대신 농사일 대행[베이비뉴스] 
        ○ 외교부 "日 위안부 문제 진지한 자세로 임해야"[뉴시스] 
        ○ “한국에 군인 전용 집창촌 있다” 日 혐한 보도 물의[국민일보] 
        ○ 서울시, 40만 외국인시민 지원 마스터플랜 발표[뉴스웨이] 
        ○ 기혼남녀 44.6% "부모와 따로 살아야 한다"[뉴스1] 
        ○ TV보며 밥먹는 습관 가진 임신부 자녀일수록 과체중 가능성 ↑[파이낸셜뉴스] 

        ▣ 주요기관 보도 자료

        ○ [전라북도청] 전북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대폭 확충 
        ○ [경상남도청] 경남도, 가정의달 부모교육·가족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숙 의원 대표발의][국회의안정보시스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국회의안정보시스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련기사

        ○ [주혜진]'그림자 노동'의 가치[중도일보] 
        ○ '가족정책 현주소' 돌아보는 학술대회 개최[여성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