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금)차 국내여성동향(2014.3.7)
        등록일 2014-03-07

        <오늘의 이슈> 


        ▣ 지방공직 여성비율 매우 낮은 수준

        ○ 안전행정부 등에 따르면 지방공직 및 자치단체 여성고위공무원 비율이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6.4’ 지방선거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자의 경우 이혜훈 의원(새누리당, 서울시장 출마 예정)을 제외하고 여성은 거의 없는 상태임
         - 17개 광역자치단체 4급 이상 여성 공무원(일반직, 2012년 말 기준)은 전체의 6.3%로 중앙부처 4급 이상 여성공무원의 1/3 이하 수준임
         - 현재 정부의 여성인재 양성정책 중 지방 여성공무원 대상 목표는 없는 상태임

        ▣  조달시장 등 여성기업인 불합리 관행 계속

        ○ 한국여성경제인협회ㆍ새누리당 손톱 밑 가시뽑기 특위, 여성기업인의 애로사항 논의 및 개선방안 제안('손톱 밑 가시 뽑기 현장간담회')
         - 현행 상법 상 영농조합법인·사회복지법인 등은 여성기업에서 제외되므로 여성기업범위 확대 필요(회사ㆍ개인사업자만 여성기업으로 인정)
         - 이밖에, 공공기관 입찰 시 도급계약금액 최저임금 인상분 적용 및 조달청 발주단가 책정 시 이중가격인하 등 개선 제안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여성가족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공포 6개월 후 시행 예정)
         -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실적 등 대국민 공표 의무화 및 기존 시행 법령의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 포함 등 추진 예정

        ▣  법률안 : 남녀고용평등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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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 주요기사

        ○ 빈곤 덫에 빠진 한부모 가족, 4명 중 1명 마음의 병(病)[노컷뉴스] 
        ○ ‘빈곤 절벽’ 떨어진 비정규직 여성 곳곳에[세계일보]
        ○ '저임금 근로자 비율' OECD서 1위인 이유는?[한국일보] 
        ○ 대기업, 남녀 고용격차 더 심해…여성 고용 22.9% 불과[이투데이] 
        ○ 서울시 여성일자리 정책, 비정규직만 양산?[노컷뉴스] 
        ○ 지방공직 '여성 품귀'…1·2급 한 명도 없어[한국경제] 
        ○ 3D업종으로 내몰리는 ‘경단녀’[충청투데이] 
        ○ 전문계고 2년새 취업률 급상승[충청매일] 
        ○ 여성기업들, "손톱 밑 가시 뽑아달라" 아우성[아시아경제] 
        ○ [한국에 몰려오는 저출산 후폭풍] 30代 기혼녀(서울 지역) 절반, 子女없거나 1명… 둘째 낳기     부터 지원해야[조선일보] 
        ○ 출산휴직 공무원 인사상 불이익…저출산 극복 요원[연합뉴스] 
        ○ 2000년대 이혼율, 1950년대 13.6배…아시아 '최고'[뉴스1] 
        ○ 대구 남편 35% "집안 일 손 안댄다"[매일신문] 
        ○ “여성 유권자는 어떻게 투표하는가?”[한겨레] 
        ○ 與, 기초단체장 여성우선공천지역 확대키로[뉴스1] 
        ○ 폐공가 많은 서구거주 여성 "치안 불안"[인천일보] 
        ○ <GREEN LIVING> 잠이 무서운 사람들…[헤럴드경제] 
        ○ 증가하는 여성 흡연, 이대로 괜찮은가?[국민일보] 
        ○ 8일 세계여성의 날, 세종문화회관에 가면…[뉴시스] 
        ○ 세계 여성의 날 106돌…性인권은 여전히 '열악'[연합뉴스] 


        ▣ 주요기관 보도 자료

        ○ [서울특별시청]서울시, “학업과 가사로 약해진 체력, 축구·풋살로 단련하세요” 
        ○ [서울특별시청]서울시, 경력·마을·일터 살리는 ‘여성일자리정책’ 발표 
        ○ [서울특별시청]서울시, 어린이 등하굣길 함께할 교통안전지도사 개학 맞아 본격 활동 
        ○ [울산광역시청]울산시,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만들기’ 공모사업 심의 
        ○ [여성가족부]성별영향분석평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국회의     안정보시스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련기사

        ○ 서울시, 여성 일자리 3만여개 창출…'반쪽짜리' 지적도[JTBC] 
        ○ [수도권] <기획>육아에 발목 잡힌 여성들."유연한 고용 환경 필요"[tbs교통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