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 파견업종 전면 확대가 파견근로자 보호법 무력화할 수 있어
○ 정부,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파견업종 전면 확대’ 방안(55세 이상 대상) 발표
- 본 방안으로 서비스·일반사무직·사회복지직을 비롯해 현재까지 파견이 금지되었던 수 백 가지 일자리(큰 고용 규모 및 상시·지속 업무 등)에 55세 이상 노동자를 파견 형태로 쓸 수 있게 됨(‘제조업 직접 생산 업무’와 ‘절대 파견금지 업무’ 제외)
- 그러나 이는 현재 고령자 채용 규모가 큰 서비스·금융·보험·도·소매 사업장에도 제한 없이 파견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불안정·저임금 노동의 가속화 우려가 제기됨
-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2016년 회사를 그만둔 베이비붐 세대(정년 60살법 시행에 앞서)가 재취업 시 대부분 파견근로자로 갈 수 있어 공공 부문이나 청소용역 등 직접고용 추진되고 있는 곳도 다시 파견이 만연할 수 있다고 전망
▣ 경찰조직 내 인권 개혁 방안 논의
○ 진선미 의원(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 '경찰 조직 내 성희롱 예방 및 인권센터 개혁방안' 마련을 위한 '경찰, 인권 정책 간담회'를 오는 18일 개최한다고 밝힘(인권연대·새사회연대·경찰주무관노동조합·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공동)
- 진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 조직 내 만연한 성희롱 문제를 척결하면서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경찰청 인권센터가 국민을 위한 인권보호기구로 거듭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밝힘
- 신수경 새사회연대 공동대표의 '경찰내 성희롱 실태 및 개선 방안',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의 '인권센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의 발제가 있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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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주요기사
○ [세계의 저출산 현장을 가다] <5·끝> 한국 직장 여성들 “이래서 아이 안 낳는다”[서울신문]
○ 알뜰하게 준비했는데 10개월간 800만원[서울신문]
○ [세계의 저출산 현장을 가다] 역대 정권 저출산 대책…예산과 출산율 증가 효과는[서울신문]
○ 저출산 관련 예산 문제점[서울신문]
○ 재취업 활성화 한다지만…파견근로자 보호 무력화[한겨레]
○ 국내 여성 ★ 현대 기아차 2명뿐 "우먼파워 아직은…"[서울경제]
○ [좌충우돌 세종시 1년] “시댁과 함께 사는 주부만 이전 선호” 불편한 속내 표출[국민일보]
○ 저출산 사회, 청년들의 연애를 허하라[경향신문]
○ 진선미, 18일 '경찰, 인권정책 간담회' 개최[뉴스1]
○ 여성가족부,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아시아뉴스통신]
○ 여성가족부, 올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27.7%[아시아뉴스통신]
○ 여성가족부, 양성평등상 시상식 개최[아시아뉴스통신]
▣ 주요기관 보도 자료
○ [여성가족부]여성가족부, ‘아이러브패밀리 가족캠프’ 개최
○ [경상북도청]경북도 여성시대 정책콘서트 개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련기사
○ 시간선택제 수요조사 설문 방법·내용 등 모두 적절[정책브리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