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 교육빈곤층 여성을 위한 교육정책 및 노동정책 마련 필요
○ 현대경제연구원이 2012년 8월에 발표한 ‘국내 가구의 교육비 지출구조 분석’ 보고서를 보면, 2011년 기준으로 82만 4,000가구가 교육빈곤층에 속해있으며, 자녀 교육비 지출이 있는 가구의 13%를 차지
- 교육빈곤층은 가계 빚이 있고 소득에 비해 지출이 많은 적자 상태임에도 평균 보다 많은 교육비 지출로 빈곤하게 사는 가구를 의미
- 교육빈곤층은 소비지출의 28.5%를 자녀 교육비에 사용하여 자녀 교육비 지출이 있는 전체 가구 평균인 18% 보다 훨씬 많은 교육비를 지출함
○ 한 연구논문에 따르면 사교육비 부담이 늘어날수록 기혼여성의 소득활동참가율이 상승
- 사교육비 경감이 교육빈곤층의 고통을 덜고, 저임금 불안정 노동에 처해있는 기혼여성의 일자리 질 개선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
▣ 결혼이민여성, 가사부담과 서투른 한국어로 취업 어려워
○ 통계청, 2012년 6월을 기준으로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결혼이민자 14만 7,091명 가운데 취업자는 6만 9,721명으로 고용률이 47.4%에 불과
-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전체 고용률인 71%보다 낮은 수치로서 결혼 후 귀화한 6만 3,906명을 합하면 전체 결혼이민자는 21만명으로 고용률이 훨씬 낮아짐
○ 한국노동연구원이 결혼이주여성 9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일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여성은 350명으로 그 이유로는 40.9%가 ‘집안일과 자녀양육, 시부모 부양’을, 22.6%는 ‘한국말이 서툴러서’를 꼽음
- 결혼이민자 가정의 월 평균 소득은 240만원으로 전체 가구소득의 하위 20~30% 수준에 불과
▣ 법률개정안 제안 : 성폭력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1인)
-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청각ㆍ언어장애인인 경우에는 이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수사기관의 피해자 조사 또는 법원의 피해자 증인신문에 수화통역사를 배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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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주요기사
○ 결혼이주여성 절반 이상 일자리 없어[국민일보]
○ 중고생 자녀 둔 40대, 소득 56% 교육비로 ‘빈곤 악순환’[한겨레]
○ 저출산 대책… 받는 사람은 미적지근한 보육지원[메디컬투데이]
○ 동거인구 통계 없는 한국..가족정책 향방은?[뉴스토마토]
○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선별복지, 무상보육 차등지원, 정년연장 우세[신동아]
○ [수술받다 숨진 10대 여성 사건 계기로 낙태논란 재점화] 낙태, 여성에게 선택권을 줘라[여성신문]
○ 다른 동네 경찰이 성매매 단속했더니… 1년만에 200건 더 적발[조선일보]
○ "의료기관 개설신청자 성범죄 경력조회 요청 불가"[데일리팜]
○ 친족성폭행, 생활은 다시 가해자와?[메디컬투데이]
○ 베트남 엄마의 자살은 예고된 참사였다[서울신문]
○ 한국인 일생 중 8년은 질병으로 시달려[뉴스웨이]
○ 성범죄 사건 담당 판사들 “솔직히 재판하기 너무 어렵다”[경향신문]
○ 위안부 소녀상 미국에도 세운다[동아일보]
▣ 주요기관 보도 자료
○ [여성가족부]성폭력범죄 근절을 위한 법률 국회 통과
○ [서울특별시청]서울시 여성직업군, ‘도·소매, 제조업’ 쇠퇴 ‘보건·사회복지’ 증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1인][국회의안정보시스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련 기사
○ 자활 꿈꾸는 가정폭력피해자.."정부 몰이해로 눈물"[연합뉴스]
○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안 공청회 26일 개최[뉴스1]
○ 기혼여성 58% ‘저임금’…40대이상 80% ‘시간제 근로’[한겨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