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 연령별로 남녀 저임금 근로자 비중 달라
○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리뷰 12월호에 실린 ‘학력별 저임금 노동시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02년 23.2%였던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2012년에는 24.8%로 증가하였음
- 성별로는 2002~2012년까지 남성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12.9%에서 15.5%로 2.6%p 증가하였으나 여성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38.1%에서 37.1%로 1.0%p 감소
- 연령별로는 29세 이전까지 남녀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비슷한 추세를 보이면서 10% 수준까지 감소하나, 30세를 기점으로 남성의 저임금 근로 비중은 40대 후반까지 지속적으로 10% 미만을 유지하다가 60대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여성의 저임금 근로 비중은 30세를 기점으로 연령이 늘어날수록 가파르게 증가하는 형태를 보임
▣ 맞벌이 부부, 비(非)맞벌이 부부보다 흑자, 교육 지출은 상대적으로 많아
○ 통계청의 가계동향을 보면 3분기에 맞벌이 가구는 월 513만 8,000원을 벌고 387만 9,000원을 소비하여 125만 9,000원이 남았음
- 맞벌이가 아닌 가구는 한달 소득이 356만원, 흑자 규모는 66만 3,000원에 불과하여 맞벌이 가구의 흑자 규모가 비맞벌이의 1.9배
- 맞벌이 가구의 전체 소비지출 규모는 비맞벌이의 1.31배이지만 교육에 쓰는 돈만 보면 맞벌이가 비맞벌이의 1.65배 더 지출
- 사교육비의 경우 입시？보습, 개인과외 등을 포함한 ‘학생학원 교육’ 지출항목에서 맞벌이 가구는 22만 2,000원을 지출하여 비맞벌이 가구 14만 1,000원의 1.58배
▣ 법률개정안 제안 : 일본군위안부, 장애인？노인？임산부편의, 인신매매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우남의원 등 11인)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등 11인)
○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김춘진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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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주요기사
○ 10년새 저임금 근로자 남성은 늘고, 여성은 줄었다[헤럴드경제]
○ 정부, 성범죄 교사 징계 강화[연합뉴스]
○ [게임중독 멍드는 10대]<下> 셧다운제 사각지대[동아일보]
○ 남녀 성비 불균형 ‘갈수록 심화’…불쌍한 한국 남자[TV리포트]
○ 맞벌이해도 남는 게 없다?…사실과 달라[연합뉴스]
○ 臺 마잉주 총통, 日에 위안부 사과 요구[뉴시스]
○ 필라델피아 한인, 내년에 위안부 기림비 2기 건립[연합뉴스]
○ "우리정부, 여성인권분야 유엔권고사항 이행 저조"[법률신문]
▣ 주요기관 보도 자료
○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성희롱 방지조치 부진 공공기관 명단 공표 추진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우남의원 등 11인][국회의안정보시스템]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등 11인][국회의안정보시스템]
○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김춘진의원 등 14인][국회의안정보시스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련 기사
○ [사설] 전북에서 여성으로 살기 고달프다[새전북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