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 상속법 개정안, ‘부부 공동재산에만 선취분 인정’ 추진 예정
○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 중인 상속법 개정안이 재산형성 경위 및 부부 재산관계 등을 고려해 선취분을 줄일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선될 예정임
- 즉, 부부 공동마련 재산만 선취분 대상으로 인정하고 명백한 피상속인 재산에는 부부별산제에 따라 생존배우자가 선취분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임
- 이는 지난 1월 제출된 기존 개정안(생존 배우자에게 전체 상속재산 50% 우선 배정)과 달라진 것으로 기존 안에 대한 부작용 지적 등을 수용한 것으로 보임
▣ 25세 이상 여성구직자 희망직종 1순위 ‘경리ㆍ사무직’
○ 우리나라 25세 이상 여성구직자 희망직종 1순위는 '경리ㆍ사무직‘인 것으로 나타났음(취업포털 파인드잡, 구직자 868명 대상 조사결과)
- 경리ㆍ사무ㆍ마케팅(회계, 인사, 경영,기획 등 포함)이 전체 응답의 37.9%로 가장 많았으며 매장관리ㆍ판매(10%) > 번역 등 ‘전문직’(7.4%) > 뷰티·관광 등 ‘생활서비스’(7.1%) > 학원 등 ‘강사ㆍ교사ㆍ과외’(6.5%) 등 순으로 나타남
- 또한 20대는 공공직 및 전문직을 선호하는 반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매장관리 판매 및 영업 직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법률안 : 일ㆍ가정 양립, 근로기준, 영유아 보육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홍지만 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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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주요기사
○ [10대그룹 경영분석] 지난해 고용 늘린다더니 SK·포스코는 직원 줄어[조선비즈]
○ 여성 희망직업 1위 ‘회계사무원’…연령 낮을수록 전문직 선호[이코노믹리뷰]
○ 저출산·고령화 개발도상국까지 확산… “노동 인력이 없다” 경제 직격탄[국민일보]
○ “저출산, 달라진 생활방식·가치관도 영향”… 출산 장려 대책 마련 시급[국민일보]
○ 증권 빅10 직원 41%는 여성… 임원은 고작 8명[아주경제]
○ 20대 SNS 문구, 30·40대 관계 단절 50·60대는 배우자 당부… 자살 암시… 그들은 ‘SOS’ 보냈다[국민일보]
○ 만원 지하철 속 '더듬는 손' 포착…"딱 걸렸어"[세계일보]
○ “교육부 제작 성교육 표준안 동성애 옹호 우려”[국민일보]
○ 노후 부부 월 생활비 최소 137만원 필요[서울경제]
○ 상속재산 배우자 몫 줄인다…법무부, 부부 공동재산만 50% 우선배정 추진[한국경제]
○ 공무원 28만명 월급 500만원 넘는다[서울신문]
▣ 주요기관 보도 자료
○ [안전행정부]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평균경쟁률 24.4 대 1
○ [경기도청]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공공기관 대상 가족친화경영 컨설팅 실시
○ [부산광역시청] 부산시, 저출산 극복 한방(韓方) 난임사업 추진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홍지만 의원 대표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