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수)차 국내여성동향(2014.3.12)
        등록일 2014-03-12

        <오늘의 이슈> 

        ▣ 중소기업 지원기관 등, 여성기업 지원 확대 예정

        ○ 중소기업 지원기관 및 정치권, 여성기업 창업 및 경영 전반에 대한 지원 확대 예정
         - 중소기업청은 여성창업자 대상 '창업보육실‘ 지원, 지역 중소기업 지원기관은 여성 CEO 대상 전문교육 등 실시 예정임
         - 새누리당 '손톱 및 가시뽑기 특위'는 여성기업 범위 확대 및 여성기업 전용펀드 조성 추진 계획임

        ▣  일본군 위안부 기록, 유네스코 등재 신청 예정

        ○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일본군 위안부 기록 등재 신청 밝힘(제55차 유엔여성지위원회 회의)
         - 201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대상으로 국내 및 중국?동남아시아 일본군 위안부 기록 신청 계획이며 등재 신청은 2015년경 가능할 전망임
         - 한편, 조 장관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강연(12일, 뉴욕 컬럼비아 대학교) 및 위안부 기림비 추념 행사와 홀로코스트 박물관 등 방문 계획임

        ▣  헌법재판소, 남성만 병역의무 이행 합헌
          
        ○ 헌법재판소, 병역법 제3조 1항 위헌 제기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합헌 결정함
         - 여성의 신체적 능력은 군복무 이행이 가능하므로 남성과 동등한 병역의무가 부과되어야 한다는 헌법소원이 있었음
         - 이에 헌법재판소는 여성은 출산, 양육 등으로 군복무에 어려움이 있으며 병역의무 부과 조건으로 '성별'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함

        ▣  법률개정안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기사 스크랩>

        ▣ 언론 주요기사

        ○ 아이 믿고맡길 ‘이모님’ 찾으려면 최소 50명은 만나봐야[동아일보] 
        ○ “양육수당 20만원 안 받더라도 정부 공인 돌보미 늘려줬으면”[동아일보] 
        ○ "한부모자녀 10명중 4명 '우울'…지역사회 관심 필요"[연합뉴스] 
        ○ 여성기업 지원 … 중기 역차별 잡음[인천일보] 
        ○ [女力國力]'맞벌이'는 있어도 '맞육아'는 없더라[아시아경제] 
        ○ 출산·육아휴직 기간 수천명 해고...뒤늦게 실태점검[뉴스1] 
        ○ 여성노동자, 57.5% 비정규직- 月113만원 저임금[뉴시스] 
        ○ 헌재, 남성만 병역의무 합헌 결정[중앙일보] 
        ○ 검찰, '여성정책 T/F' 출범...여성 수사인력 정책 발굴[YTN] 
        ○ 헤어진 여친에 행패부리다 살해 스토킹 범칙금 8만원…비극 못막는다[한겨레] 
        ○ 조윤선 장관 “동아시아 위안부 기록 유네스코 등재 신청”[국민일보] 
        ○ "목숨 건 성형수술"…응급장비·마취전문의 확인해야[연합뉴스] 
        ○ 주택, 부부가 맞들면 낫더라[더스쿠프] 
        ○ [데이터@ 월드] 최빈국 르완다 80명 중 51명이 여성 '최다'[한국일보] 

        ▣ 주요기관 보도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 이공계 대졸 미취업자 대상 전문기술 연수생 2100명 모집 
        ○ [안전행정부]안심마을 조성에 민간분야도 발벗고 나서 
        ○ [서울특별시청]120다산콜 성희롱 6명 ‘원스크라이크아웃’ 첫 법적조치 
        ○ [울산광역시청]울산시, 보육환경 개선 위한 정책현장 간담회 개최 
        ○ [경기도청]경기도, 능력 있는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돕는다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 의원 대표발의][국회의안정보시스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련기사

        ○ 민주-안철수 통합 신당 기초선거 공천 폐지 여성계 ‘멘붕’[여성신문] 
        ○ 이 봄, 꽃들이 떨어진다[광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