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발표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5대 국정목표, 21개 국정전략, 140개 국정과제)를 발표
- 5대 국정목표 :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
- 140개 국정과제 중 여성 관련 국정과제 : 건강한 가정 만들기, 행복한 임신과 출산,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 확대(0~5세), 여성경제활동 확대 및 양성평등 확산,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강화, 다문화가족 적응 지원강화
- 구체적으로는 가정폭력 전담 경찰관제 도입,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신청제 도입, 아빠의 출산휴가 장려, 국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 무료 제공, 경력단절여성의 취업 지원, 공직 내 여성 관리자 임용확대(4급 이상 2017년까지 15% 확대) 등이 추진될 예정
▣ 여성가족부, ‘2012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및 개선과제’ 확정
○ 여성가족부, 2012년 실시한 4건의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해당기관에 이에 대한 반영을 요청
- 법령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 특수관계인 범위 설정시 친족의 범위를 부계혈족만을 기준으로 규정한 법인세법 시행령 정비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지원정책 성별영향분석평가 : 여성농업인은 농업과 가사 병행으로 교육참여가 어려우므로 교육생 비율에 여성할당제 도입
-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확산정책 성별영향분석평가 : 여성발전기본법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지역사회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 : 20대 생활체감형 개선과제 발굴 및 정비방안 마련(‘안전’의 경우 무인택배보관함, 안심버스 쉘터설치 등이 제안)
▣ 법률개정안 제안 : 다문화, 한부모, 평등문화
○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우의원 등 13인)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기관 설치에 관한 법률안 (민현주의원 등 15인)
○ 차별금지법안 (최원식의원 등 12인)
<기사 스크랩>
▣ 언론 주요기사
○ 보육대란 부추기는 ‘뜬구름 법규’[동아일보]
○ 보육 관리 사각지대 ‘가정 어린이집’ [서울신문]
○ 가정폭력 전담경찰관 도입[매일경제]
○ 미국 하원, 아베에 "고노담화 수정 불가" 서한[연합뉴스]
○ 女, 결혼 후 절반은 퇴사..출산 3년뒤부터 복귀 [뉴스토마토]
○ [朴국정과제] 근로시간 단축 통한 일자리 나누기 추진[조선비즈]
○ <국정과제> 공직 여성관리자 2017년까지 15%로 확대[연합뉴스]
○ ‘100명의 벽’ 깼지만 유리천장 여전해[주간한국]
○ "여성기업, 이제 걸음마..아직은 도움 필요"[이데일리]
○ 20대 고용률 50%대…계속 하락[연합뉴스]
○ "출산·육아로 떠난 당신, 돌아오라"[조선일보]
▣ 주요기관 보도 자료
○ [여성가족부]여성가족부, 법령과 생활 속 제도개선으로 양성평등 실현을 앞당긴다
○ [여성가족부]제7회 아동성폭력 추방의 날 행사 개최
○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우의원 등 13인][국회의안정보시스템]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기관 설치에 관한 법률안[민현주의원 등 15인][국회의안정보시스템]
○ 차별금지법안[최원식의원 등 12인][국회의안정보시스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련 기사
○ "다문화가족정책, 아동에 대한 관심 부족 여전"[연합뉴스]
○ <제주소식> 해경, 추자도 해역서 합동 방제훈련[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