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12대 인권과제 제시
○ 국가인권위원회,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기업의 인권경영 확산, 자살예방 대책, 비정규직 등 노동 취약 계층의 인권 등의 내용이 담긴 ‘차기 정부에 제시하는 주요 인권과제’를 전달
- 이번 과제에는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 접근권 강화, 북한주민？북한이탈주민의 인권개선, 표현의 자유 등 자유권의 보장, 이주민？외국인근로자 등의 인권 증진, 장애인？노인？아동？청소년？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 증진, 경제적 취약 계층의 생존권 보장, 인권교육법 및 차별금지법 제정, 국제인권규범의 이행 및 국제인권사회에서의 역할 증대, 인권영향평가제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
▣ 황혼이혼 증가로, 불황에 줄어들던 이혼 다시 늘어나
○ 통계청의 ‘2012년 11월 인구동향’을 보면 2012년 11월까지 이혼건수는 10만5,400건으로 2011년 11월의 이혼건수 10만 3,900건에 비해 1.4%(1,300건) 증가(이혼건수가 증가한 것은 2009년 이후 3년만임)
- 이혼 증가세는 결혼 20년차 이상 부부의 ‘황혼이혼’ 때문으로, 결혼 20년차 이상 부부의 이혼건수는 2001년 2만건(14.8%)에서 2011년에는 2만 8,300건(24.8%)로 증가
- 여성의 경제활동이 늘어나 가정 내 부부간의 지위가 동등해지면서 결혼과 이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가 나타난 것이 황혼이혼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됨
▣ 법률개정안 제안 : 보육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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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주요기사
○ 무상보육에 곳간 마른 지자체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엄두 못내”[서울신문]
○ 누리과정 기관통합땐 어린이집 낼 돈만 늘어날라[헤럴드경제]
○ 여보, 당신은 어디로 가셨나요?[헤럴드경제]
○ 불황에 줄어들던 이혼, 다시 증가하는 이유는?[한겨레]
○ 대졸 청년일자리 ‘남녀경쟁’ 뜨겁다[내일신문]
○ 계약직의 비애 "공무원이지만 육아휴직은 남 얘기"[노컷뉴스]
○ 美 낙태합법화 첫 판결과 40년째 이어지는 찬반논란[연합뉴스]
○ 인권위, 대통력직 인수위에 ′12대 인권 과제 제안′[아시아투데이]
▣ 주요기관 보도 자료
○ [여성가족부]여성가족부 장관, 수단 복지부 장관 면담
○ [서울특별시청]서울시 시민감시단, 성매매 사이트·음란물 1,408건 삭제
○ [고용노동부]지난 5년간 장애인고용 5만명 늘어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8인][국회의안정보시스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련 기사
○ 고학력 여성고용 확대 대책 마련해야[경북일보]
○ "여성이 함께하는 밝은 한국돼야"..여성 신년인사회[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