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월)차 국내여성동향(2014.9.22)
        등록일 2014-09-22

        <오늘의 이슈> 


        ▣ 여성, 한 번 실업자가 되면 벗어나기 힘들어

        ○ 한국은행에 따르면 여성이 한 번 실업자가 되면 실업상태를 벗어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확장된 실업지표를 이용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력현상 분석’ )
         - 이력현상은 성별로는 여성>남성, 연령별로는 40~49세>30~39세>50세 이상 순으로 나타남
         - 산업별 및 종사자 지위별로는 제조업과 임시·일용근로자, 비임금근로자에서 가장 컸으며 상용근로자와 지식기반서비스업에서 낮게 나타남
          ※ 이력현상 : 경기회복임에도 많은 사람들이 실업상태나 불완전 취업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상

        ▣ 미성년자 성범죄 교원 매년 증가 추세
          
        ○ 안민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초?중?고 교원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교육부, ‘2009년~2014년 초중고 교원 징계 현황자료’ 분석)
         -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교원은 4명(2009년)→16명(2010년)→16명(2011년)→15명(2012년)→28명(2013년)으로 증가 추세임
         - 올해의 경우 7명(6월 기준)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2012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됨


        ▣ 북한, ‘여성 의무병역제 도입’ 및 2015년 봄 시행
          
        ○ 북한은 군 입대 자원 보충을 위해 여성 의무병역제 도입을 결정하고 2015년 봄 신병모집부터 시행하기로 함
         - 북한 여성은 만 17세에 입대해 7년간 의무 복무하게 되며 북한 여군 비율은 22%(현재)→40%(향후)로 증가 전망됨
         - 개정 발표 예정인 ‘군사복무법’에는 여성 의무병역제 도입, 군 복무 기간 연장(남성 : 10년→11년, 여성 6년→7년) 등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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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 주요기사

        ○ ‘여성’‘30~40대 남성’, 한번 실업자로 전락하면…[이데일리] 
        ○ 비정규직 여성 출산휴가 중 계약해지 방지 법안 발의[뉴스1] 
        ○ 보수단체들도 여성시대? 3인방이 '주물주물'[데일리안] 
        ○ 오락가락하는 무상보육…학부모 불안 가중[세계일보] 
        ○ [사설] 장기적 접근 필요한 저출산·고령화 대책[이데일리] 
        ○ 다문화가정 학생 3년 내 10만명 돌파…현재 6만8000명[헤럴드경제] 
        ○ 日아동학대 51명 사망…24개월 미만 영아 40%[헤럴드경제] 
        ○ [김주혁 선임기자의 가족♥男女] <18>성매매 무엇이 문제인가[서울신문] 
        ○ [김주혁 선임기자의 가족♥男女] “성매매 여성 수렁에서 나올 수 있게 폭넓은 지원 필요”[서울신문]  
        ○ 성매매특별법을 둘러싼 논란 “성매매 여성은 피해자… 처벌 제외해야”[동아일보] 
        ○ 미 여대생 5명중 1명 성폭행 피해자[아주경제]  
        ○ 성범죄 교원 매년 증가…충남, 성범죄 비율 가장 높아[굿모닝충청] 
        ○ '남초' 페북·트위터, 여성 이용자 성희롱에 '무감각'[아시아경제] 
        ○ 北 “모든 여성 7년간 軍복무하라”[동아일보] 
        ○ [세계는 지금] 日우익들 "위안부 강제성 없어"…고노담화 '흔들'[세계일보] 
        ○ ‘위안부 먼저 해결’ 내려놓는 정부[경향신문] 

        ▣ 주요기관 보도 자료

        ○ [국민건강보험] ‘심장기능상실(심부전)’ 80세 이상 환자 전체 평균보다 14배 많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