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 군인 성범죄 증가해도 보호관찰(전자발찌 부착) 등 집행 못해
○ 최근3년 군 범죄 현황(매일경제, 김광진 민주당 의원실 통해 입수)에 의하면 2013년 현역 군인·군무원 등의 성범죄가 2012년 497건→646건으로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군 전체 범죄 중 성범죄 비율도 매년 증가해 2013년 국방부ㆍ육해공군 현역 군인 및 군무원의 형사입건 사례 총 7,524건 중 성범죄가 8.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군인의 민간인 대상 성범죄가 크게 늘어 277건(2012년)→403건(2013년)으로 45% 증가한데 반해 군법 적용 대상자(보호관찰법 특례조항상 현역 군인 등)에 대해 보호관찰(전자발찌 부착 등) 및 사회봉사 등 집행을 못하게 돼 있어 성범죄자 관리 체계상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 경력단절여성 88%, “출산 후 재취업 어렵다” 호소
○ 취업포털 커리어,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발표(경력단절 구직자 105명 대상)
- 조사결과 전체의 88%가 ‘출산 후 재취업이 어렵다’고 응답한 가운데 재취업 장애 요인으로 ‘보육시설 등 육아대책 마련’이 26.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그 밖에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채용공고 부족’(18.7%),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사회인식’(17.6%), ‘자격증 및 외국어 공부’(13.3%), ‘직업훈련 프로그램 부족’(12.6%), ‘가족의 반대’(9.8%) 순으로 나타남
- 경력단절여성의 희망 재취업 정책은 ‘육아휴직 의무 보장’이 36.2%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가운데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등 양질의 보육시설 확대’(33.6%), ‘여성 직업훈련·경제활동 지원’(15.7%), ‘사회적 인식 개선’(12.7%) 등의 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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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주요기사
○ 공짜의 역설… 숙제도 못 봐주는 초등 돌봄교실[조선일보]
○ 미국 성희롱만 해도 해임 … 한국은 유죄 확정돼야 퇴출[중앙일보]
○ 軍 민간性범죄 45% 급증…전자발찌 안된다니[매일경제]
○ “위안부 문제는 전 세계 여성의 문제”[동아일보]
○ 쓰지 못하는 '육아 휴직', 무늬만 법적 권리?…활용 방안은?[MBC]
○ '靑馬의 해' 기운받아 법조계 여성 파워 보여줍시다[조선일보]
○ "여성 경제참여 기회, 세계 118위…출산·육아 정책 손봐야"[MBC]
○ 맞춤형 일자리, 청년·여성·고령자에 ‘손짓’[파이낸셜뉴스]
○ 쌍둥이 출산하면 출산휴가 120일…7월 적용[뉴스1]
○ 허약해진 젊은 산모… 미숙아 늘었다[동아일보]
○ 여성단체 8곳, ‘성추행’ 이진한 중징계 촉구[한겨레]
○ 휴직할 때 눈치, 돌아올 땐 더 눈치…억울하오 '보육罪人'[아시아경제]
○ 성폭력 피해 어린이에 ‘반복 진술’ 요구…실체 규명 되레 혼란[한겨레]
○ 경력단절여성 열에 아홉 “재취업 어렵다” 호소[아시아경제]
▣ 주요기관 보도 자료
○ [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여성가족부, 2013회계연도 성인지 결산 교육 실시
○ [여성가족부]여성가족부-세계경제포럼, 대한민국 양성평등 수준 높이기 위해 협력
○ [여성가족부]현장과 연계한 직업교육훈련 활성화 위해 새일센터 지정 기준 완화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련기사
○ 교육·입시“스펙, 희망하는 진로에 맞춰 학교에서 쌓아라”[경향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