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인건비 10% 세액공제
○ 기획재정부ㆍ고용노동부,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2년간 지급 인건비 10%를 세액공제하는 ‘201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함
- 퇴직전 1년이상 근무 및 퇴직 후 3~5년이내 종전 중소기업 재취업 시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세제혜택이 가능하며 3년간 한시 적용됨(2015년~2017년)
- 기획재정부는 약 310억원 중소기업 세금감면 및 경력단절여성 6000명 재고용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함
- 한편, 퇴직 후 3~5년이내 재취업한 경력단절여성이 29세 이하인 경우 청년 근로소득세 감면도 가능함
▣ 최근 12년간 친족관계 성폭력 사건 2.6배 증가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 의원(새누리당)에 따르면 친족관계 성폭력사건은 최근 12년간 2.6배 증가했으나 기소율은 감소 추세임
- 성폭력사범 접수 건수 분석결과(2003년~2014년 6월) 총 3,673건이 접수됐으며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사건은 187건(2003년)→494건(2013년)으로 2.6배 급증함
- 기소율은 74.3%(2003년)→45.4%(2014년)로 감소 추세임
▣ 모자보건, 영유아 보육 등에 관한 법률안 등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강동원 의원 대표발의]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동원 의원 대표발의]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 의원 대표발의]
<기사 스크랩>
▣ 언론 주요기사
○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 310억원 세금감면[이데일리]
○ [사회]보육을 따르자니 경력이 운다[주간경향]
○ “성공이오? 여성성 살리고 끈질기게 버텨야죠”[여성신문]
○ 성차별 논란 휩싸인 레고, '여성과학자' 내놨더니 대박[조선비즈]
○ 성추행에 욕설·승무원에 주먹질…'하늘 위 酒暴'[한국경제]
○ “친족관계 성폭력 2.6배 급증 검찰 기소율은 28.9% 급감”[강원일보]
○ 휴가철 사건사고 ‘주의보’… 강간·강제추행 범죄 6~8월에 몰려[이투데이]
○ ‘위안부 기림비’냐 ‘종군 희생 여성 추모비’냐[한겨레]
○ 유엔인권최고대표 “日, 위안부 문제 영구 해결하라” [서울신문]
▣ 주요기관 보도 자료
○ [서울특별시청] 서울시 서남권글로벌센터, 원스톱 외국인지원시설로 새롭게 태어나
○ [경기도청] 경기도, 매월 8일 ‘가정폭력 예방의 날’로 지정해 캠페인 실시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 의원 대표발의][국회의안정보시스템]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강동원 의원 대표발의][국회의안정보시스템]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동원 의원 대표발의][국회의안정보시스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련기사
○ 8월 7일 알림[한겨레]
○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일자리 늘린다[국민리포트][KTV국민방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