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 가사·육아 서비스 비용 등 소득공제 도입 필요
○ 전국경제인연합회, 여성 고용률 향상을 위해 여성근로자 가사·육아 서비스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도입 및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밝힘(‘여성 고용을 저해하는 제도 및 사회 환경’보고서)
- 현재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사·육아 도우미 서비스 양성화 및 소득공제 도입 등을 제안함
- 또한 파견제도 활성화를 통한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 및 양육수당 소득별 차등, 맞벌이 가구 자녀에 대한 보육료 우대 등을 제안함
▣ 군 성범죄, 지난 5년간(2010년~2014년 6월) 3,682명에 달해
○ 정미경 의원(새누리당)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0년~2014년 6월) 군 성범죄 징계자가 3,68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국방부 제출자료 분석)
- 육군이 3,371명(전체의 92%)으로 가장 많았으며 해군 232건, 공군 79건 등임(육군 524명(2010년)→675명(2011년)→674명(2012년)→1,107명(2013년)→391명(2014년), 해군 27명(2010년)→49명(2011년)→80명(2012년)→56명(2013년)→20명(2014년), 공군 0명(2010년)→22명(2011년)→18명(2012년)→28명(2013년)→11명(2014년))
- 신분별로는 전체 징계자 중 병사가 2,800여명(76%)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사관427명, 장교 220명 등으로 나타남
▣ 인구주택총조사 현장조사원 중 90%가 여성
○ 이만우 의원(새누리당)에 따르면 인구주택총조사 현장조사원 중 90%가 여성으로 많은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통계청 자료 분석, 2010년 기준)
- 성별로는 여성이 90% 이상, 연령대별로는 30∼50대 중년층이 가장 많았으며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현장조사원 사건·사고 피해는 모두 437건으로 조사됨
- 피해 사례별로는‘계단 등에서 넘어짐’ 240건(55%),‘개에게 물림’ 80건(18.3%),‘교통사고’39건(9%),‘기타 사고’(욕설, 위협, 성폭행 미수) 78건(17.7%)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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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주요기사
○ “임신부 단축근무? 말꺼내기 참 힘들어요”[동아일보]
○ 경력단절 여성 두번 울리는 경력단절 여성법[충청투데이]
○ 최경환 "기업의 어린이집 기부 활성화 필요…제도 등 지원할 것"(종합)[연합뉴스]
○ [전문인칼럼] 여성근로자 보호와 고용의 딜레마[대전일보]
○ 인구주택총조사 현장조사원 사건·사고 피해 437건 달해[연합뉴스]
○ 5년간 3600여명… 끊이지 않는 군 성범죄[세계일보]
○‘집에서’학대받은 아이 10명 중 7명, 다시‘집으로’[헤럴드경제]
○ 양육시설 아이들 '가혹한 사회 진출기'[경인일보]
○ 한국 노인복지 50위, 소득보장은 80위..."베트남.스리랑카보다 낮아" 충격[서울경제]
○ 아베 "일본군 위안부 교과서 기술 수정 필요"[연합뉴스]
○ 아사히, '위안부 강제동원' 32년간 꾸준히 공론화[조선일보]
○ 한국여성 몸매, 30년간 어떻게 바뀌었나[서울경제]
▣ 주요기관 보도 자료
○ [고용노동부]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 임금 인상하면 고용촉진지원금 더 많이 받는다
○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련 “도우미시장 양성화, 직장여성 육아비용 소득공제 등 도입 필요”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련기사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에 이명선 교수[한국일보]
○ 여성정책연구원장에 이명선 교수[내일신문]
○“삶 풍요롭게 하는 건 예술…법은 한계 있어”[여성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