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 한국 양성평등지수, OECD 34개 회원국 중 31위
○ 이내찬 교수(한성대 경제학),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OECD 국가의 성차별 수준 국제비교’ 보고서 발표
- 34개 OECD 회원국 중 폴란드가 1위( 7.74/10점 만점) 차지한 가운데 한국은 31위로 칠레(32위)·멕시코(33위)·터키(34위)와 함께 최하위권에 머문 것으로 나타남
- 한편 한국의 성격차(성평등) 순위는 발표 주체에 따라 들쑥날쑥해 UNDP(2011년 11월) ‘성불평등지수(GII)’에서는 146개국 중 11위 평가받은 반면 WEF(2012년) ‘성격차지수(GGI)’는 135개국 중 108위로 평가됨
▣ 2014년부터 연봉 2500만원 이상 직장여성들, 세금 부담 증가
○ 기획재정부, 부녀자 공제 축소 내용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제출(※ 부녀자 소득공제: 배우자가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가구주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에게 연 50만원을 공제해주는 제도)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2013년부터 한부모 공제(1인당 100만원씩)·근로장려세제 확대·자녀장려세제 신설 등으로 맞벌이 부부 지원 강화 및 자녀양육장려금이 높아진데 따른 조치라고 해명
- 이에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이번 세법 개정안은 생계형 맞벌이 가구의 증세 및 여성 사회·경제활동 진출에 역행 등 명백히 잘못된 조세정책이라고 지적했으며, 맞벌이 기혼 여성·비혼 직장 여성들의 비판 여론 확산
▣ 산업부 산하기관 5년간 성범죄 절반 이상 경징계로 그쳐
○ 이현재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누리당), ‘산업부 및 산하 공공기관 성범죄 현황’ 발표(산업통상지원부 제출)
- 2008년부터 5년간 발생한 성범죄 중 절반 이상(20건)이 감봉 이하의 경미한 처벌 받은 가운데 기관별로는 한국전력 7건, 산업부 6건 순으로 나타남
○ 한편 주호영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누리당), ‘교원징계 현황’ 발표’(교육부 제출)
- 지난 2011년~2013년 5월 각종 성범죄 징계 123명 중 해임 등 중징계 받은 교사 43명 불과, 이중 65%(80명)는 정직·감봉·견책 등 경미한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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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주요기사
○ 산업부 산하기관 성범죄 5년간 32명 적발… 대부분 ‘경징계’[경향신문]
○ 조윤선 장관, 유엔총회서 일본 위안부문제 해결 촉구[국민일보]
○ 양성평등 ‘아직도 걸음마’… 한국 31위[세계일보]
○ 성범죄 징계 교원 2년반 동안 123명[국민일보]
○ 고령화의 그늘, 세대 갈등[서울신문]
○ “대학때 취업난·학점경쟁 심하지 않았으나 대량해고·부동산 거품·사교육비에 휘청”[서울신문]
○ 노인진료비 작년 16조 넘어[한국일보]
○ 영아 유기 급증… 올해 7월까지 171건[동아일보]
○ 또 어린이집서 돌연사… CCTV 설치 의무화 절실[세계일보]
○ 서귀포시, 5대 강력범죄 발생 최다[한국일보]
○ 반도체산업 여성 자연유산 위험, 1.8배 높다[오마이뉴스]
○ 청소년 성매매사범 심각, 매년 늘어나는데...[데일리안]
○ 직장 여성들, 세금 부담 늘어난다[여성신문]
▣ 주요기관 보도 자료
○ [여성가족부]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유엔총회에서 위안부 피해자 일본의 책임있는 조치 요구
○ [여성가족부]여가부,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점검 결과 발표
○ [서울특별시청]서울시, 지역아동센터 아이들 위한 축제의 장 열어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련 기사
○ 숙제 해 온 친구 한명도 없다[충청일보]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연구기관, 연구과제 중단 많아[뉴시스]
○ "국책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자주 교체 연구 질 저하"[뉴스1]
○ 늘어나는 한부모 가정…양육비는 '나 몰라라'[SBS]
○ 노사정위 "女고용 늘리려면 보육료 지원 차등화해야"[연합뉴스]
○ 현오석 “세입확충 공감대 필요”… 증세 논의 신호탄?[국민일보]
○ 예산 늘었어도 여성고용률 '주춤'…정책 재편 시급[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