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 한국인의 장기인신매매·성관광 등 실태 미 국무부에 보고 예정
○ 국제이주기구(IOM) 한국대표부·공익법센터(APIL), 2013년 초 미 국무부 용역으로 ‘한국의 인신매매 현황’ 보고서를 작성, 10월 중순쯤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힘(미 국무부의 세계 각국 인신매매 등급 지정 참고자료로 활용)
- 한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기인신매매는 주로 중국을 대상국으로 한 해외원정 장기이식인 것으로 나타남. 김종철 변호사는 불법 장기매매에 대해 장기 공여자의 동의가 있어도 처벌할 수 있는 형법상 인신매매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 또한 한국은 주로 동남아 국가들에서 아동 성관광 행위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문제는 한국인의 아동 성관광 관련 신뢰할 만한 통계가 거의 없다는 것이며 매우 낮은 한국의 처벌 수위(가해자 최고 5년·알선자 2년, 미국 최고 30년형, 영국 무기징역)라고 밝힘
▣ 경력단절여성 대상 ‘시간제 일자리 전용 채용관’ 등에 7000여 명 몰려
○ 전국경제인연합회, 고용노동부·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한국무역협회 등과 함께 ‘2013 중장년 채용한마당’(국내 최대 규모 중장년 채용박람회) 개최
- 박람회에서는 경력 단절 여성 및 50대 이상 중장년에게 시간제 일자리를 제공하는 ‘시간제 일자리 전용 채용관’, 전역 군인들의 재취업을 돕기 위한 국방취업지원센터 등이 운영됨
- 2000여 명의 사전 면접 신청자 및 5000여 명의 현장 등록자 등 총 7000여 명의 구직자가 몰렸으며 박람회 참여 기업들은 2,035명의 중장년 경력 직원을 채용할 계획
▣ 법률 개정안 : 성매매 방지 및 알선 처벌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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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주요기사
○ 여자는 수학에 약하다? 한국에선 아니다[한국일보]
○ 보육전문가 늘려 ‘특화사업’ 찾아 출산율·여성 재취업률 연계 향상[기호일보]
○ 이종락 목사 “아이 버리게 만드는 입양특례법 개정돼야”[경향신문]
○ 원정 성매매 들키면 최대 3년 해외 못 나간다[중앙일보]
○ “10%P 올리는 건 미봉책… 무상보육 파탄날 것”[서울신문]
○ 중장년 취업열기 후끈… 대기업 등 경력직 2035명 채용[동아일보]
○ 해외원정 장기이식·아동 성관광 ‘통계도 없는 한국’[경향신문]
○ 교사 80% “학교가 학원화 됐다”... ‘방과후학교’ 오히려 사교육화 부채질[여성신문]
○ 새누리당 [임신 여성 근로시간 단축] 역점 추진[뉴스데일리]
○ [세계초대석]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세계일보]
○ 하반기 채용시장, 청년ㆍ지방대ㆍ여성 고용 늘어나나[헤럴드경제]
○ 남원시의회, 성 평등 기본조례 제정[연합뉴스]
▣ 주요기관 보도 자료
○ [여성가족부]조윤선 장관, 다보스 포럼서 양성 평등 사회를 위한 공조방안 논의
○ [여성가족부]여가부, 청소년·장애인 대상 성구매자 법 집행 강화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국회의안정보시스템]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3인][국회의안정보시스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련 기사
○ 4년제 대졸자 10명중 2명만 정규직 등 ‘좋은 일자리’에[내일신문]
○ 로터리:‘여성가족패널로 살펴보는 일과 가족, 그리고 건강’ 국제학술심포지엄 개최[한국일보]
○ “어머니 학력 높을수록 좋은 일자리 얻어”[세계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