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 여성 육아휴직 사용 촉진 관련 법안 국회 제출
○ 여성근로자 육아휴직 사용 촉진을 위한 법안들이 연달아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나타남
- 심상정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주요 내용은 육아휴직에서 복귀 시 연차휴가 보장, 육아휴직 사용 시 휴가 및 승진 등에서 불리한 처우 금지 등임
-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는 여성공무원 육아휴직 신청조건을 자녀 연령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이하인 경우로 개정한다는 내용임
▣ 주요 정당, 여성정치발전비 편법 사용
○ 주요 정당들이 여성정치발전비(국고보조금 10% 배정)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
- 현재 여성정치발전비 책정 액수(국고보조금 대비 비율)는 △새누리당 18억4340만원(10.6%) △민주당 16억45만 원(10.1%) △정의당 2억549만 원(10.1%) 등임
- 그러나 새누리당은 여성정치발전비로 여의도 사무실 월세 및 인테리어, 비품 등 구매, 민주당은 여성당직자 상여금 및 휴가 지원비, 당원 출장비 지급, 정의당은 국회의원 보궐선거 시 당직자 식비 등으로 사용함
- 현재 선거법은 국고보조금 용도 위반 사용 시 감액한다고 규정(선거법 제29조)하고 있으나 해당 사례가 없어 실질적인 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됨
▣ 법률안 : 난자·정자 불법 매매 근절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목희 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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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주요기사
○ 10대재벌 CEO 3명 중 1명 '이공계'…평균 58세[연합뉴스]
○ 시간제 전환 근로자 퇴직금 불이익 없다[한국경제]
○ [이슈 체크] 탄생 11년 여대생커리어 개발센터 현주소[한국경제매거진]
○ 대기업들, 수익성 악화에도 고용 2.4% 늘린 진짜 이유[한국경제]
○ 10명 중 8명 지방 아기 … "KTX 차비 빌려달라" 전화도[중앙일보]
○ 국제결혼 규정 강화에 비자 신청자 ‘반토막’[경기신문]
○ 한국 출산율, 10년째 OECD 최하위…해법은?[아시아투데이]
○ 서울 초등생 인구 '50만 붕괴'…의미와 전망은?[뉴스1]
○ 여성 육아휴직 돕는 법안 잇따라 발의 [뉴시스]
○ 日 '2014 외교청서' 주요 내용… 위안부 문제 관련 항목 추가[국민일보]
○ 여성정치 보조금 40억, 용돈처럼 쓴 與野[동아일보]
○ 지방선거 '여풍실종'…"여성을 님비 취급"[노컷뉴스]
○ [단독]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에 '성매매 불법' 영문 표지판 붙는다[조선일보]
▣ 주요기관 보도 자료
○ [광주광역시청] 강운태 광주시장, ‘여성 안심귀가 콜센터’ 운영 지시
○ [서울특별시청] 서울시, 올해 아이돌보미 600명 신규 양성
○ [서울특별시청] 서울시, 5월 22일까지 여성상 후보자 추천·접수
○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긴급 아이돌봄 서비스’ 시범 시행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목희 의원 대표발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련기사
○ "한국 언론, 아프리카 수준…보수정당-권력자만 대변"[미디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