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 언어적 성희롱 처벌규정 명문화 추진예정
○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언어 성희롱 처벌에 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예정임
- 그동안 '언어적 성희롱'은 처벌규정이 없어 신체적 접촉이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해 수사 중 2차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많았음
- 이에 ‘성폭력범죄에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지속적인 성적 언동으로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방안 검토 중임
▣ 백악관 남녀 직원 간 임금차별 문제 제기
○ 백악관 남녀 직원 수는 비슷하나 연봉 차이가 존재해 임금차별 문제가 제기됨
- 백악관 참모진(458명) 중 남성은 225명, 여성은 233명으로 큰 차이가 없으며 여성은 백악관 참모 절반 이상, 여러 위원회에서 핵심 고위직을 맡고 있음
- 그러나 백악관 남성직원 연봉 중간값은 7만3739달러(약 7760만원)인 반면, 여성직원 연봉 중간값은 6만5000달러(6839만원)에 그침(2013년 미국기업연구소(AEI),백악관 남녀직원 임금실태 조사결과)
- 이에 백악관 대변인은 여성이 낮은 직군을 더 많이 차지해 여성참모 연봉 중간값이 낮은 것이라고 설명함
▣ 정부 사회보장지출 중 가족정책 비중 감소 전망
○ 정부 사회보장지출이 노령ㆍ보건에 집중되고 가족ㆍ노동시장 비중은 점차 감소할 전망임(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슈앤포커스, 정부 사회보장 장기재정추계 분석 결과)
- 추계에 따르면 정부 사회보장 지출은 GDP 대비 9.8%(2013년) → 29%(2060년)로 급증하게 됨
- 특히 노령 및 보건정책 지출은 사회보험 등 지출 증가에 따라 2060년 전체 사회보장지출의 85.9%를 차지할 전망임
- 반면, 가족 정책 및 노동시장 관련 지출은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됨(가족정책 지출 및 보육료 지원 등 GDP 대비 0.8%(2013년) → 0.6%(206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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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주요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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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지출, 노인 등 고령화에 '집중'..미래세대 투자는 '소홀'" [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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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인구개발委, " 10~20대 위험한 낙태 여성 연 870만명" 발표[뉴시스]
○ '아동학대 대응'…보호기관-학교-경찰 따로 논다[연합뉴스]
○ ‘언어적 性희롱’ 처벌 규정 입법 추진[문화일보]
○ 女風 거센 백악관‘임금 차별’논란[세계일보]
▣ 주요기관 보도 자료
○ [중소기업청] 중기청, 여성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14년 ‘균형성장촉진위원회’개최
○ [경기도청] 경기도, 4월부터‘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시범사업’ 추진
○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새학기‘청소년 보호법’위반행위 총 53건 적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련기사
○‘다문화’구분 짓지 않는 사회 돼야[m이코노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