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월)차 국내여성동향(2014.3.24)
        등록일 2014-03-24

        <오늘의 이슈>

        ▣  복지예산 106.4조원 중 보육ㆍ가족ㆍ여성 예산은 5.7조원

        ○ 2014년 복지예산(106.4조원) 중 보육ㆍ가족ㆍ여성예산은 5.7조를 차지하며 전년대비 증가율은 26.5%임
         - 공적연금이 36.4조원으로 가장 많은 부분은 차지하며 주택(18.2조) > 노동(14.5조) >기초생활보장(8.8조) > 노인ㆍ청소년(6.6조) > 보육ㆍ가족ㆍ여성(5.7조원) 순임
         - 전년대비 예산증가율이 가장 큰 부분은 노인ㆍ청소년(47.0%) 및 보육ㆍ가족ㆍ여성(26.5%)이며 기초생활보장(3.2%) 및 보건의료는(-0.3%)는 증가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여성 청년 구직자 중소기업 선호

        ○ 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청년층 구직자(15~33세) 중 남성은 대기업, 여성은 중소기업 취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음(취업실태 및 의식조사 결과보고서)
         - 여성 취업희망 선호도는 중소기업(21.1%) > 정부기관(15.5%) > 대기업(14.5%) > 외국인 회사(10.8%) 순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은 대기업(21.3%) > 중소기업(16.6%) > 정부기관(13.4%) > 자영업(11.9%) 순으로 나타남
         - 학력별로는 고등학교, 전문대 재학ㆍ졸업자의 각각 22.7%. 20.8%가 중소기업을 선호했으며 대학교는 13.8%만이 중소기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법률안 : 가정폭력, 남녀고용평등, 가족관계 등록, 성폭력범죄 처벌 등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 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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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 주요기사

        ○ "다시 일하고 싶어요" 2만명이 몰렸다[조선일보] 
        ○ [無償복지의 역설] [3] 기초생활보장에 9조원… 증가율 3.2% 최하위권[조선일보] 
        ○ 듬직한 아내, 귀여운 남편 … 학력·소득·직업 ‘여성 상위’ 많더라[중앙선데이] 
        ○ 이젠 여성상위시대, '이브올루션'[아시아투데이] 
        ○ "일주일에 3일만 근무" 시간제일자리, 영국사례 살펴보니[아시아경제] 
        ○ 정부, 中企 컨소시엄형 직장어린이집 지원 강화[뉴스1] 
        ○ '가사에 지친 여성들, 반값 공연으로 활력 되찾으세요'[뉴시스] 
        ○ 고용정보원 "대졸·남자는 대기업, '전문대·여자 中企 선호"[이투데이]
        ○ 심상정 "이혼·사별 여성노동자 절반이상 사회보험 미가입"[뉴시스] 
        ○ 양아버지 학대로 숨진 현수는 국외 입양의 비극[여성신문] 
        ○ 출산율 하락' 동남아도 골칫거리[한국경제] 
        ○ 서울시 "자녀 출생신고 2주후 시기별 육아정보 제공"[서울경제] 
        ○ 저출산 극복 위해 ‘출산장려기금 조성’ 법안 추진[메디컬투데이]
        ○ ‘남성 의무병역 합헌’…남성주의·여성주의 모두 비판[한겨레] 
        ○ 학부모 성범죄 경력까지 조회… 인권침해 논란[서울신문] 
        ○ 서울시, 성인지 정책 상징사업 만든다[여성신문] 
        ○ 男-간암 女-폐암… 생보계약 통해본 최대 死因[국민일보]

        ▣ 주요기관 보도 자료

        ○ [광주광역시청]광주시, 올 상반기 전기자동차 33대 보급 
        ○ [충청남도청]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개명 신청하세요 
        ○ [경기도청] 경기도, 노인 일자리로 베이비시터 사업 추진 
        ○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특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발굴 대국민 공모’ 우수과제 선정 
        ○ [산림청] 산림청 일자리사업에 경력단절 여성들의 참여율 꾸준히 증가 
        ○ [여성가족부]여성가족부·한국국제협력단(KOICA), 개도국 여성 역량강화를 위해 공동 협력 
        ○ [서울특별시청] 서울시, 다문화가족사업 민간단체에 2억 지원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국회의안정보시스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국회의안정보시스템]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국회의안정보시스템]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국회의안정보시스템]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국회의안정보시스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국회의안정보시스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 의원 대표발의][국회의안정보시스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련기사

        ○“손주 돌보다 골병”…노년 육아 허리·무릎 조심[KBS] 
        ○ 3월 24일 알림[한겨레] 
        ○ [단독] 일에 치인 맞벌이女, 가정도 직장도 ‘불안’[세계일보] 
        ○ 다이어트·인공임신…미숙아 비중 6.8%로 치솟아[아시아투데이] 
        ○ “세상의 절반은 여성, 대표자도 절반이어야”[여성신문] 
        ○ "아빠·엄마 취준생"...취업전선 장년층 부각 [김영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YTN] 
        ○ 여성비하 신조어 ‘김치녀’ 유행 왜[일요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