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 연평균 2%p 이상 증가해야 4급이상 여성공무원 15% 목표 이룰 것
○ 동아일보, 정부 부처·공공기관 4급 이상 여성공무원 임용현황 조사 결과 보도
- 정부는 국정과제로 2017년까지 4급 이상 공무원 중 여성비율을 15%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나 출범 6개월 현재 지난 정부보다 4.6%p 증가한 데 그침
- 정부 15부 3처 16청의 4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은 6.2%로 파악(8월 말 기준). 지금부터 여성 고위 공무원 증가 목표달성 위해서는 연평균 2%p 이상 증가해야 함
- 통계청 15.2%p, 법제처 11.0%p, 해양경찰청 9.1%p, 환경부 8.2%p, 통일부 7.9%p 각각 증가한 가운데 여성가족부는 2008년 56.0%에서 2013년 39.6%로 16.4%p 감소
○ 한편 여성가족부 제4차 여성인력패널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간영역 여성관리자들의 통상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7.4시간인 것으로 조사됨(여성관리자 2,022명 대상)
- 업종별로는 금융·부동산업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약 49.3시간으로 가장 길었고 대리급 46.8시간, 과장급 47.3시간, 차장급 48.3시간, 부장급 이상 48.6시간 등 직급이 높아질수록 근무시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특별인권교육 겉돌아
○ 인권위, 성희롱 진정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피진정인의 성희롱 특별인권교육 이수건수는 2009년 이후 4개년간 평균 6.0%에 불과하다고 밝힘
- 성희롱 진정건수는 2009년 170, 2010년 212, 2011년 219, 2012년 232건인데 반해 피전정인 성희롱 교육 이수는 2009년 9건(5.3%), 2010년 10건(4.7%), 2011년 13건(5.9%), 2012년 19건(8.2%)
- 인권위 권고가 현장에서 적절하게 작용하지 않는 이유는 법적 강제성 부재(이행 시기 기준 부재 등)와 단발성 인권교육(성폭력 전문가의 피진정인 대상 1-2회 총 6시간 상담) 등의 문제점이 있으며 국민 세금(100여만원)을 성희롱 가해자 인권교육 비용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있음
▣ 법률 개정안: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 성보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등 14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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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주요기사
○ “20대 초반 5명 중 1명은 20년 후에도 미혼”[경향신문]
○ 고위공무원 女비중 6.2%… 멀고먼 여성인재 육성[동아일보]
○ 여성 고위직 바라보는 시선[동아일보]
○ 총리실-기재부 등 부처 11곳, 3급이상 여성 한명도 없어[동아일보]
○ 부부강간 피해 이주여성 추방하는 법무부[경향신문]
○ 서울시, 청소년 1만명 대상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아시아경제]
○ ‘말발’ 안 먹히는 성희롱 인권교육 권고[국민일보]
○ 7살 연하男의 변심… 30대 미혼모 홀로서기[세계일보]
○ 위기의 여성 청소년 “달수다 떨고 나니 속이 후련”[경향신문]
○ “해남에선 아기울음소리 안 끊겨요”[동아일보]
○ "생애주기별로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대책 마련해야"[연합뉴스]
○ 다문화 가족 12년새 이혼 7배 증가[이투데이]
○ 여성관리자, 여전히 ‘장시간 노동’ [내일신문]
○ 유통업계도 ‘여성 친화 경영’ 바람[문화일보]
○ <행복한 '완득이'를 위하여> “진통없는 다문화 없어…보이지않는 마음의 벽부터 없애라”[헤럴드경제]
▣ 주요기관 보도 자료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뉴스·시사·토론 방송, 여성 참여비율 높여야
○ [여성가족부]여성가족부, 한·중 청소년 특별교류 2차 청소년 대표단 289명 파견
○ [서울특별시청]서울시, 공동육아 위한 마을공동체 26곳에 4억5천여 만원 지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등 14인][국회의안정보시스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등 14인] [국회의안정보시스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련 기사
○ 유산 후 후유증 유무, 몸조리 관리여부에 달려 있어[스포츠한국]1
○ 전국 미혼모 가정 3만6000여가구?[세계일보]
○ "저 ×× 또라이 아냐?" 男육아휴직 2.8%[세계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