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 성폭력관련 불안은 최고 73.7%, 가정폭력 안전은 65.7%로 대조적
○ 안전행정부, 2일 ‘4대악 국민안전 체감도 조사 결과’(7월 18~25일 전국 19세 이상 일반 성인 1000명 및 학계·법조인 등 전문가 100명, 중·고교생 1000명 대상) 발표
- 성폭력 불안 이유로 일반 국민은 ‘가해자 처벌 및 재범 방지 노력 미약’(62.2%)을, 전문가들은 ‘예방교육 부족 및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80.5%)을 주된 이유로 꼽음
- 성폭력 불안 체감(‘불안하다’)에 20대와 60대 이상 여성이 각각 71.3%와 73.4%로 매우 불안한 것으로 느끼는 가운데 가정폭력은 일반 국민 65.7%가 ‘안전하다’고 답해 다른 4대악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김현 의원실(민주당)의 ‘경찰의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변화 및 업무수준 실태 조사결과’(지역 경찰관·담당수사관 9,865명 대상 5월24일부터 10일간 경찰청 조사) 현재 가정폭력 담당 경찰·수사관 중 78.5%가 가정폭력은 해결 시간 오래 걸리고, 부담스럽다고 응답했으며 57.8%는 가정 내 해결이 우선이라고 답해 경찰의 가정폭력 대응 인식이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남
▣ 가사와 육아에만 전념하는 남녀 수,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수준
○ 통계청, 가사·육아 전념자, 관련 통계 작성(1999)이후 최고치인 721만9000명(지난 6월 기준)으로 집계됐다고 밝힘
- 이는 15세 이상 전체 노동가능인구(4209만8000명) 중 16.7%, 비경제활동인구(1580만7000명) 중 45.6%에 해당하는 수치로 가사·육아 전념 여성은 707만7000명, 남성은 14만2000명으로 나타남
- 가사·육아 전념 여성의 상당수는 결혼·임신·육아 등 경력단절 경험 뒤 구직 활동을 포기한 비자발적 비경제활동인구로 추정됨
▣ 법률 개정안: 성매매 · 성폭력 방지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의원 등 10인]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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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주요기사
○ 성폭력 불안에 떠는 한국… 62%가 “약한 처벌 탓”[서울신문]
○ 가정폭력, 경찰은 여전히 “가정 문제” 소극적[경향신문]
○ 중·고생 절반 “학교폭력 대책 효과 없어”[세계일보]
○ “위안부 문제, 진실 지지” 백악관, 日정부 우회비판[국민일보]
○ 교수는 甲행세, 학생은 연애 빙자… 도 넘은 성추행[국민일보]
○ “숙식-목돈” 유혹… 성인업소 구인 앱, 가출소녀 ‘성매매 블랙홀’[동아일보]
○ 영유아 사교육 탈·불법 판친다[세계일보]
○ 서울대 女화장실에 성폭력방지 비상벨[매일경제]
○ 가사·육아 전념 남녀 주부 722만명 ‘사상 최대’[경향신문]
○ 다문화 초중고생 첫 5만명 돌파[동아일보]
○ 이혼도 '원스톱 서비스' 시대[조선일보]
○ 출산율 올라가도 신생아 수 줄어든다[한겨레21]
○ 여성 비례의원이 아동청소년법 손본다[동아일보]
○ 앞치마 벗고 22m 크레인 위로… 철의 엄마들[동아일보]
○ 대졸 정규직 취업자 24%, 2년새 비정규직 이직[동아일보]
○ 전북여성, "남성보다 오래 살지만 삶의질은 낮아" [새전북신문]
▣ 주요기관 보도 자료
○ [안전행정부]안행부, 4대악 국민안전 체감도 첫 조사결과 발표
○ [여성가족부]여성가족부, 베트남에 여성직업 능력개발 공적개발원조 확대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의원 등 10인][국회의안정보시스템]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의원 등 10인][국회의안정보시스템]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정희의원 등 10인][국회의안정보시스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련 기사
○ "15년 만에 늦둥이, 40대 여성 황금기 보여주고 싶다"[중앙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