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월)차 국내여성동향(2014.2.10)
        등록일 2014-02-10

        <오늘의 이슈> 


        ▣  정부, 공공기관 경력단절 여성 채용 확대

        ○ 정부, 공공기관 경력직 10%, 시간선택제 일자리 50%를 경력단절 여성으로 채용할 계획 
         - 공공기관 경력단절 여성 채용비율 5.3%(2013년)→10%이상(2014)으로 확대
         - 육아휴직 대체인력 및 시간선택제 일자리 경력단절 여성 채용
         - 리턴십 프로그램 시범사업 추진(경력단절 여성에 적합한 직무 발굴→리턴십 실무수습 실시(6~8주)→평가→채용)
         - 여성 승진기간 단축(매년 5%)을 통해 2017년까지 여성관리자 비율 확대할 계획

        ▣  54개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비율 0%

        ○ 민현주 의원(새누리당), 전체 260개 공공기관 중 54개 기관이 여성관리자 비율 0%, 165개 기관은 10% 이하라고 밝힘(2013년 기준 고용노동부 자료)
         - 여성고용률의 경우 전체 공공기관 47%가 30% 이하임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2008년)에도 불구, 여성고용률과 여성관리자율 평균상승률은 각각 1.4%, 1.0% 수준에 불과
         - 민간기업에 비해 여성고용률은 3.6%, 여성관리자 비율은 6.5% 더 낮은 수준임

        ▣  육군, 성 군기 위반사건 징계 낮은 수준

        ○ 국방부 자료(2008~2013년) 분석 결과(오마이뉴스), 육군이 성 군기 위반사건 발생 수가 가장 높은 반면 처벌수준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군 성군기 위반사건은 362건(2008년)→735건(2012년)으로 계속 증가하다가 2013년에 639건으로 감소
          - 육군 발생사건은 342건(2008)년→619건(2013년)으로 전체 사건의 91%에 달함 
          - 육군 강간미수자 24명(2008~2013년) 중 8명은 경고수준의 '견책'을 받음. 해군(3건)과 공군(1건)이 모두 감봉 이상의 징계를 내린 데 비해 낮은 수준임


        <기사 스크랩>


        ▣ 언론 주요기사

        ○ 정부, 경력 단절 여성 채용 두배 이상 확대[한국경제] 
        ○ 여성 대통령 시대, 정작 여성 고위직이 안 보인다[한국일보] 
        ○ 지역기업체 66%,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 위반[경북매일] 
        ○ 건강가정 만들기 4145억 쏟는다[충청일보] 
        ○ 민현주 "공공기관 54곳 여성관리자 한 명도 없어"[뉴시스] 
        ○ 男육아휴직, 첫달 150만원 주면 일반 직장인도 공무원만큼 쓸까?[뉴스1] 
        ○ "남편보다 애를 갖고 싶었어요" 당당한 3040 '미스맘'[중앙일보] 
        ○ 육아맘 57% “양육비용 지원하면 자녀 낳겠다”[베이비뉴스] 
        ○ IT산업의 메카 실리콘밸리의 여성차별주의 '심각'[미디어잇] 
        ○ (결혼루저사회)노총각 노처녀가 넘쳐난다[뉴스토마토] 
        ○ 강간·강간미수 26명 중 8명은 '견책'에 그쳐[오마이뉴스] 
        ○ 성희롱 피해자 괴롭힌 르노삼성자동차 ‘가만 안 둬’… 6개 여성?인권단체 “노동부에 고발”[여성신문] 
        ○ 해마다 뛰는 다문화 예산 … 한부모가정 역차별 논란[중앙일보] 

        ▣ 주요기관 보도 자료

        ○ [전라남도청]전남도, 올해부터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 전액 무료 
        ○ [경상북도청]경북도, 여성농어업 농어가도우미 사업 확대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철 의원 대표발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련기사

        ○ 남편 육아휴직 장려…현실은 ′글쎄′[아시아투데이] 
        ○ 눈치 안 보고 육아휴직 쓸 수 있어야[여성신문] 
        ○ 때리는 부모·맞는 아이들…쉬쉬 숨기다 더 악화돼[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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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이슈> 


        ▣  정부, 공공기관 경력단절 여성 채용 확대

        ○ 정부, 공공기관 경력직 10%, 시간선택제 일자리 50%를 경력단절 여성으로 채용할 계획 
         - 공공기관 경력단절 여성 채용비율 5.3%(2013년)→10%이상(2014)으로 확대
         - 육아휴직 대체인력 및 시간선택제 일자리 경력단절 여성 채용
         - 리턴십 프로그램 시범사업 추진(경력단절 여성에 적합한 직무 발굴→리턴십 실무수습 실시(6~8주)→평가→채용)
         - 여성 승진기간 단축(매년 5%)을 통해 2017년까지 여성관리자 비율 확대할 계획

        ▣  54개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비율 0%

        ○ 민현주 의원(새누리당), 전체 260개 공공기관 중 54개 기관이 여성관리자 비율 0%, 165개 기관은 10% 이하라고 밝힘(2013년 기준 고용노동부 자료)
         - 여성고용률의 경우 전체 공공기관 47%가 30% 이하임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2008년)에도 불구, 여성고용률과 여성관리자율 평균상승률은 각각 1.4%, 1.0% 수준에 불과
         - 민간기업에 비해 여성고용률은 3.6%, 여성관리자 비율은 6.5% 더 낮은 수준임

        ▣  육군, 성 군기 위반사건 징계 낮은 수준

        ○ 국방부 자료(2008~2013년) 분석 결과(오마이뉴스), 육군이 성 군기 위반사건 발생 수가 가장 높은 반면 처벌수준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군 성군기 위반사건은 362건(2008년)→735건(2012년)으로 계속 증가하다가 2013년에 639건으로 감소
          - 육군 발생사건은 342건(2008)년→619건(2013년)으로 전체 사건의 91%에 달함 
          - 육군 강간미수자 24명(2008~2013년) 중 8명은 경고수준의 '견책'을 받음. 해군(3건)과 공군(1건)이 모두 감봉 이상의 징계를 내린 데 비해 낮은 수준임


        <기사 스크랩>


        ▣ 언론 주요기사

        ○ 정부, 경력 단절 여성 채용 두배 이상 확대[한국경제] 
        ○ 여성 대통령 시대, 정작 여성 고위직이 안 보인다[한국일보] 
        ○ 지역기업체 66%,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 위반[경북매일] 
        ○ 건강가정 만들기 4145억 쏟는다[충청일보] 
        ○ 민현주 "공공기관 54곳 여성관리자 한 명도 없어"[뉴시스] 
        ○ 男육아휴직, 첫달 150만원 주면 일반 직장인도 공무원만큼 쓸까?[뉴스1] 
        ○ "남편보다 애를 갖고 싶었어요" 당당한 3040 '미스맘'[중앙일보] 
        ○ 육아맘 57% “양육비용 지원하면 자녀 낳겠다”[베이비뉴스] 
        ○ IT산업의 메카 실리콘밸리의 여성차별주의 '심각'[미디어잇] 
        ○ (결혼루저사회)노총각 노처녀가 넘쳐난다[뉴스토마토] 
        ○ 강간·강간미수 26명 중 8명은 '견책'에 그쳐[오마이뉴스] 
        ○ 성희롱 피해자 괴롭힌 르노삼성자동차 ‘가만 안 둬’… 6개 여성?인권단체 “노동부에 고발”[여성신문] 
        ○ 해마다 뛰는 다문화 예산 … 한부모가정 역차별 논란[중앙일보] 

        ▣ 주요기관 보도 자료

        ○ [전라남도청]전남도, 올해부터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 전액 무료 
        ○ [경상북도청]경북도, 여성농어업 농어가도우미 사업 확대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철 의원 대표발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련기사

        ○ 남편 육아휴직 장려…현실은 ′글쎄′[아시아투데이] 
        ○ 눈치 안 보고 육아휴직 쓸 수 있어야[여성신문] 
        ○ 때리는 부모·맞는 아이들…쉬쉬 숨기다 더 악화돼[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