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는 여성 등 취업애로계층 위한 직무형태 개발 통해 가능
○ 현대경제연구원, 지난 7일 발표한 '시간제 일자리의 실상과 대응방안' 보고서 통해 비자발적 시간제 일자리 종사 비중이 56.0%로 OECD 국가 평균 13.1%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힘
- 특히 취업애로계층의 시간제 일자리 종사 비중이 크게 늘어 여성 임금금로자 중 해당 비중이 2006년 79만명(12.3%)에서 2012년 132만명(17.4%)로 크게 상승
- 정규직 대비 시간제 일자리 시간당 임금은 2006년 62.3%에서 2012년 50.7%로 급락, 공적연금·보험 등에서도 상당한 격차가 존재해 일자리 질이 크게 악화된 것 조사됨
- 이준협 연구위원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양산을 위해서는 이에 적합한 새로운 직무형태를 전 업종에서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함(예를 들어 여성을 위한 일-육아 양립형, 학생을 위한 일-학업 양립형, 남성을 위한 장시간 직무 분할형,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사회 참여형, 전문직을 위한 핵심업무형 등)
▣ 아이돌보미 사업, 예산은 크게 증가한 반면 집행률은 50%에 머물러
○ 여성가족부 주관 아이돌보미 사업(시간제·종일제로 이용하고 소득별로 이용금액 지원) 예산이 양육수당과의 중복 지급 중단으로 수요 감소가 예견된 상황에서도 2012년 435억원에서 2013년 추경 42억원을 더해 700억원대로 60% 이상 증가
- 반면 지난 7일 각 지자체 등의 보고에 따르면 2013년 상반기 아이돌보미 사업 예산 집행률은 최저 50%대에 머무는 저조한 상황을 보이고 있음
▣ 민주당, 노동과 돌봄 두 가지를 핵심으로 한 하반기 의제 설정
○ 민주당, 하반기 새로운 의제로 '사람다운 생활을 위한 노동·임금',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를 위한 일과 가정 양립'을 설정(8월말 각 의제 담당 TF 활동 시작)
- '일과 가정 양립 TF'는 일·가정양립이 단순히 여성 고용률이나 출산율 제고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남녀 노동자의 권리로 자리 잡도록 할 예정이며 중점 의제들로는 눈치 안 보는 산전ㆍ산후휴가, 육아휴직, 아버지들의 육아휴직 확대 등임
- 한편 '노동ㆍ임금 TF'는 소규모 영세사업장ㆍ자영업자의 생활 보장과 권익 보호를 위한 이슈를 다룰 예정임
<기사 스크랩>
▣ 언론 주요기사
○ 합법인데 실상은?…'성폭행 낙태' 문제 많다[뉴시스]
○ 민주, 돌봄·노동 핵심의제로 `3가지 강조`[매일경제]
○ 현대경제硏 보고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기업이 7조원 더 내야 가능”[동아일보]
○ 기업銀, 경력단절 여성에 정년보장 시간제 일자리 제공[뉴시스]
○ 시간제 일자리 질 '악화'..고령층 등 취업애로층 '급증'[뉴스토마토]
○ 가정폭력도 3진아웃제 도입...때리는 남편 설 땅 없다
○ 아이돌보미 예산 `헛발질` 여성부, 수요예측 빗나가 예산 낭비[매일경제]
○ 한국 기업 여성임원 비율 1.9%… 세계 45개국 중 꼴찌서 두번째[경향신문]
▣ 주요기관 보도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현대경제연구원,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늘리는데 초점 맞춰야’
○ [여성가족부]여성가족부, 청소년 아르바이트 현장도우미 지원사업 시범실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련 기사
○ “저출산 문제 극복 국가·지자체·기업 함께 노력해야”[강원일보]
○ “성차별금지법 재입법을” 본격 논의 불붙어[여성신문]
○ 육아 부담, 이제 남편도 함께…정책 지원 시급[SBS]
○ 여성이 임원되기 가장 어려운 나라는 한국과 일본[연합뉴스]
○ 道여성비전센터 토론 참가자 모집[경기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