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 서울시 여성 1인 가구 일자리 지원 시급
○ 서울시, 여성 1인가구의 일자리 지원방안 논의 위한 제6회 여성일자리비전포럼 개최 예정
- 2012 서울서베이 통계에 따르면 40대 여성 1인가구 대다수는 단순서비스직종에 종사하고 있으며 서울시 여성 1인가구의 전문관리직 비율은 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전체 취업 근로소득의 3분의 2에 못 미치는 상대적 저소득 취업여성 1인 가구에 해당하는 중고령 1인가구의 증가는 사회서비스 영역에서의 일자리 창출을 필요로 함
▣ 성범죄 친고죄 폐지에 따른 피해자 신원 노출 등 2차 피해 우려
○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여성단체들은 성범죄 친고죄 폐지에 따른 피해자 신원 노출 등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한 3대 수칙을 제시
- 피해자 신원 보호 강화·신고의무 조항의 보완·관련 수사기관 인력 및 예산 확대 등을 통해 피해자가 최우선 존중될 수 있는 보완책 마련
- 한국성폭력상담소, 경찰 수사·검찰 기소·법원 재판 단계 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의점을 매뉴얼로 제작·교육. 비공개 재판 의무화하는 등 관련 제도 강화
- 또한 신고율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관련 인력과 예산 늘릴 필요 제기
▣ 경력단절여성 관련 시간제일자리, 자유로운 고용상태 전환이 핵심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선임연구위원,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논의 등을 포함한 '통상임금 산정방식 정상화에 따른 경제적 영향 분석과 대책' 이슈 페이퍼 출간
- 여성경력단절과 관련 시간제 일자리는 풀타임에서 출산·육아 등의 이유로 파트타임으로 전환했다가, 다시 풀타임으로 전환할 수 있는 청구권을 부여받는 것이 핵심인데 이런 것 없이 처음부터 ‘이 일자리는 시간제 일자리다’라고 해 버리면 나쁜 일자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
▣ 법률 개정안: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등 10인]
<기사 스크랩>
▣ 언론 주요기사
○ 어린이집 원장들 표로 위협, 의원 입법도 주저앉혔다[중앙일보]
○ 지자체, 보육비도 감당 못하는데… 내년부턴 '기초연금 폭탄'[조선일보]
○ 19일부터 성범죄 친고죄 폐지… 여성단체, 2차 피해 줄이는 ‘3대 수칙’ 제시[서울신문]
○ 무고한 사람 고소·고발 증가 우려 … 피해자 정보 유출 가능성도 커져[서울신문]
○ “무조건적 친절 강요 대신 상담원 보호… 서비스 높여”[서울신문]
○ 100만 다문화가정 이방인 취급 말아야 `이민정책` 성공[매일경제]
○ 기업 76% “출산·육아휴직 쓰는 여직원 부담스럽다”[국민일보]
○ “삶 자체가 차별” 세상 앞에 선 ‘을’들[경향신문]
○ 서울 여성 1인가구 중 전문관리직 8%뿐[뉴스1]
○ 당정, 이달말 성폭력방지종합대책 발표[아시아경제]
○ 군별 성범죄 징계현황 공개청구해보니[아시아경제]
▣ 주요기관 보도 자료
○ [여성가족부]여성가족부, 감정노동자 근로조건 개선 위한 간담회 개최
○ [전라북도청]전북도, 여성기업 지원사업 확대 13
○ [서울특별시청]서울시,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 2차 공모 실시
○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등 10인][국회의안정보시스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련 기사
○ [사설] 성범죄, 법뿐 아니라 성문화도 바꿔야[중앙일보]
○ 경남도, 여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포럼’ 개최[파이낸셜뉴스]
○ 경찰관 53.8% "성폭력, 여성의 심한 노출 때문"[위키트리]
○ 육아 사직 대졸女 작년에만 108만명[문화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