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첫 야정(野政) 정책협의회서 무상보육 예산 논의
○ 지난 12일 국정현안을 논의하는 ‘야정(野政) 정책협의회’에서 집중 논의된 사안은 지방자치단체의 무상보육 예산 확보 방안으로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원회의장 등과 정부 측에서는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함
- 민주당은 여야 합의사항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무상보육 실현을 위해 현재 중앙정부가 배정하지 않고 있는 보육예산(5607억원)을 지자체에 지원해야 한다고 요청
-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의 보육재정 관련 국고보조율 인상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며 5607억원은 조기 배정하되 국고보조율 수준은 재검토하겠다고 답함
- 민주당은 이와 같은 정부의 입장이 국회에 통보되지 않는다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힘
(서울은 현 국고보조율 20%에서 40%로, 서울 이외 지역은 50%에서 70%로 인상)
▣ 교육공무직법 처리해 93%가 여성인 학교비정규직 문제 해결해야
○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 유기홍 의원(민주당)은 지난 10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학교회계직원 기본현황’ 자료 분석 결과를 발표
- 이 자료에 따르면 학교비정규직의 93%가 여성이며 이 중 공립학교에 83%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됨. 유의원은 이러한 결과는 여성노동자에 대한 극심한 차별의 이면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등 정부기관의 학교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대한 무관심이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교육공무직법이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
- 현재 학교비정규직 인원은 4월 현재 14만486명으로 작년보다 8%감소했지만 2년이상 근무한 무기계약 전환자도 전체 14만명 중 60%에 불과함
- 또한 학교비정규직의 월급여는 1,337,500원으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4인 기준 최저생계비 1,546,399원보다 적은 수준이며 특히 단시간 근로제 비정규직(방과후학교 운영실무원 58만원, 통학차량 보조 67만원, 배식보조 33만원 등)의 경우에는 급여로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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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주요기사
○ 박근혜 정부, 야당과 첫 정책협의회… 무상보육 예산 확보 논의[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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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설립에 대한 이해[제주일보]
○ 교육부, 학교비정규직 해결의지 없다[내일신문]
▣ 주요기관 보도 자료
○ [서울특별시]‘서울시 여성안심택배’, 6월부터 50개소로 5배 확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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