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 박근혜 정부, 무상보육 등 5년간 공약 실천 위한 ‘공약가계부’ 확정 공개
○ 정부, 국가정책조정회의 통해 5년간 국정과제 실천 및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마련 계획 발표(140개 국정과제 이행에 모두 134조8000억 원 추산)
- 공약 실천 과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복지 분야 재정 투입 계획은 79조3000억 원으로 전체의 58.8%를 차지, 세부적으로 65세 이상 노인 대상 국민행복연금 지급(17조원), 저출산 정책과 무상보육·교육 일환의 ‘세 아기 장려금’(2조1000억 원), 셋째 이후 아이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1조2000억 원), 전 계층 대상 0~5세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5조3000억 원), 3~5세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6조5000억 원) 등 투입 예정
- 이에 전문가들은 세출 감소에 따른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 문제를 들며 공약의 우선순위를 정해 정리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 성범죄 피해 대상 ‘부녀자’에서 ‘사람’으로 변경
○ 성범죄 피해자, 오는 19일부터 ‘부녀자’가 아닌 여성·남성을 포괄하는 ‘사람’으로 바뀐 법 조항 시행
-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피해자가 여성으로 국한되는 성불평등적 사례를 바로잡는 개정이라고 말함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신임 원장, 여성폭력예방교육 중심기관 육성 다짐
○ 강월구 신임 원장, 앞으로 성매매 예방교육에 더해 성폭력·성희롱·가정폭력 예방교육까지 폭을 넓혀가겠다고 밝힘(양평원과 대상 차별)
-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지난 2009년 설립돼 여성가족부로부터 위탁받은 여성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중앙지원단 등을 운영
- 강 원장은 개별 위탁사업 운영 및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인한 재원 확보 불안정을 해소하고 주요 국정과제인 ‘4대악 척결’ 집행 기관으로서 안정적 운영 될 수 있도록 특수법인으로의 전환 필요 주장
▣ 법률 개정안: 청소년 보호법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희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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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주요기사
○ 고용-복지에 5년간 79조 투입… SOC 11조 삭감[동아일보]
○ 성 평등 국제외교 끝낸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연합뉴스]
○ 남녀 임금격차가 여성 경력단절 부른다[여성신문]
○ 서울 평균 초혼연령 상승…남·녀 나이차 보니 [서울신문]
○ 강월구 원장, “여성폭력 예방교육 중심 기관 육성”[여성신문]
○ "딸의 야심을 키워라"…영국, 딸 양육교재 보급[연합뉴스]
○ <긴급점검:탈북고아> ②한국서도 혼자…'세심한 배려 아쉬워'[연합뉴스]
○ '성범죄 여성' 처벌 세진다…남성도 강간 대상에 포함키로[JTBC]
▣ 주요기관 보도 자료
○ [서울특별시청]서울시, 우리 아이 키울 마을공동체 12곳 지원
○ [여성가족부]여성가족부-기획재정부, ‘한-OECD 좌담회’ 개최
○ [여성가족부]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업 인증 신청 접수
○ [현대경제연구원]현대경제연구원 ‘성장 없는 고용은 고용 없는 성장만큼 위험하다’
○ [국민건강보험]조울병 환자, 5년간 20대에서 가장 크게 증가
○ [외교부]푸리 유엔 여성기구(UN Women) 총재 대리 방한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희의원 등 14인][국회의안정보시스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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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녀의 조건[세계일보]
○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 차별 최근들어 오히려 증가[TBS]
○ 사춘기의 정점…'중2 병' 대처 방안은?[SBS]
○ 6월 3일 알림[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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