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 경찰, 사각지대에 놓인 4대악에 대해 발생 초기 대응력 강화하기로
○ 경찰청은 28일 ‘가정폭력 재범 위험성 조사표(2011년 가정폭력특례법 개정으로 경찰에 부여된 권한)’ 개선안 시범운영을 마치고 다음 달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힘
- 가정폭력 조사표는 경찰이 출동한 현장에서 가해자를 격리하는 등 긴급 임시조치권을 발동하기 위해 마련한 기준으로 기존에는 항목이 20개(가해자가 과거 임시조치나 보호처분을 위반한 적이 있는지 등 현장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것들 포함)에 달해 긴급한 판단을 내리는 데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많았음
- 가해자의 흉기 사용 여부, 가해자의 자살이나 자해 시도 여부 등의 항목은 삭제하는 등 10개 항목으로 줄이고 출동 경찰관의 의견을 서술하는 항목이 추가됨
▣ 성희롱·성폭력 범죄 공무원에 대한 징계 강화
○ 안전행정부, 28일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 징계위원회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징계를 해임에서 파면으로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힘
- 기존의 미성년 대상 성폭력 범죄에 적용해 온 최고 징계기준을 그 밖의 성폭력으로까지 확대하려는 것으로 이는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에 따른 정부의 후속 조치로 마련된 것임
▣ ‘고용률 70% 달성’, 고용 불안정과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이 선행돼야
○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확충 방안, 현실적으로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기존 정규직 일자리 기준으로는 고용률 70% 달성 불가능
- 2013년 4월 기준 15~64세 고용률은 64.4%. 이를 70%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5년 간 238만개, 매년 47만 600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함(고용노동부 추산) 이는 매년 7%의 성장률을 기록해야 가능한 수치(2012년 성장률 2%의 3.5배)임
- 이에 전문가들은 일자리의 양에만 집착하지 말고 시간제 근로자들의 처우개선과 4대 보험 보장 등 좋은 일자리를 만들려는 노력과 기존 수출위주에서내수·중소기업의 균형성장으로 고용효과를 제고하는 등의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
<기사 스크랩>
▣ 언론 주요기사
○ 맞벌이, 오후 3~6시가 두렵다[중앙일보]
○ 직장맘 추가 지원 … 직장 어린이집 늘려야[중앙일보]
○ 어린이집, 맞벌이 자녀 기피 … "40곳서 거절당했다"[중앙일보]
○ "옷 다 입고 혼자 남아있는 딸 보면 죄인된 느낌"[중앙일보]
○ [왜 지금 ‘여성 일자리’인가]1부 (8) ‘나쁜 일자리’의 굴레[경향신문]
○ [왜 지금 ‘여성 일자리’인가]정규직 남자 중심의 노조, 주요 사안에서 여성 문제는 늘 뒷전[경향신문]
○ [왜 지금 ‘여성 일자리’인가]‘을 중의 을’ 50대 이상 비정규직 여성, 직장 내 언어폭력·성폭력에 더 취약[경향신문]
○ [왜 지금 ‘여성 일자리’인가]‘생계는 남자의 책임’이라는 가부장적 논리, 여성 해고 등에 악용[경향신문]
○ ‘고용률 70% 달성’ 비정규직 양산 우려[서울신문]
○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집주소까지 공개[서울신문]
○ 성폭력 공무원 최고 파면 조치[서울신문]
○ 경찰, 가정폭력 더이상 ‘집안일’로 안본다[세계일보]
○ 고용차별 해소…‘나쁜 알바’ 없애고 ‘반듯한 파트타임’ 확대[문화일보]
○ (3) 이제 도입할 여건이 됐다[파이낸셜뉴스]
○ 서울 취업자 최근 10년 청년은 줄고, 고령자 늘어[아주경제]
▣ 주요기관 보도 자료
○ [LG경제연구원]LG경제연구원 ‘여성 경력단절에 따른 소득손실 크다’
○ [고용노동부]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 우대 조치 대폭 확대
○ [여성가족부]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한층 강화된다
○ [서울특별시청]서울시, ‘찾아가는 다(多)행복교실’ 실시
○ [한국관광공사]관광공사, 전 세계 해외 여성 언론인 초청 방한팸투어 실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련 기사
○ “일·육아 함께하게 근무시간 유연화”[서울신문]
○ ‘환경! 골든벨’ 6월 8일 개최[건설타임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