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 여성할당제 포함한 ‘공공기관 블루프린트’ 성공할까
○ 기획재정부, 1000명의 일자리 창출과 해외 일자리에 인력 파견, 스펙을 초월한 채용시스템 구축하여 고졸채용 확대, 지역과 여성할당제 통한 불평등 해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공공기관 블루프린트’ 제시
- 기재부는 우선 1000명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교육·보건·의료 등 각 분야 채용과 배치기준 마련 중에 있음(공기업 28개, 준정부기관 83개, 기타공공기관 177개 등 총 288개 공공기관 대상)
- 그러나 현재 주요 28개 공기업의 총부채 규모가 2012년 말 392조9557억원으로 집계되는 등에 따른 구조조정과 시스템 전면 개편이 필요한 실정
▣ 여성정책전담인력의 성공은 대통령 관심이 관건
○ 정부, 기획재정부·안전행정부·보건복지부·교육부에 여성정책전담인력 배치 발표
- 국민의정부·참여정부 여성정책담당관제 추진 성과를 볼 때, 현 정부의 여성정책전담인력제도가 성공하려면 부처 내에서의 상당한 신뢰와 개인적 역량 및 대통령의 관심 등 지원세력의 뒷받침이 매우 중요
- 현 정부가 추진하려는 여성정책전담인력의 역할은 박근혜 대통령의 여성공약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하는 것이 주요 과제가 될 것
▣ 법률개정안 제안 : 영유아보육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 법률개정안 제안 :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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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주요기사
○ 꽃 같은 자식 안고 극단선택 15%… ‘주부 우울증’[서울신문]
○ ‘마음의 감기’로 여기고 적극적 자세면 극복할 수 있다[서울신문]
○ 여성이주노동자 10% 성폭력 피해[한겨레]
○ 한국도 다문화갈등 우려…다문화가정 학생 10명중 4명 자퇴…부적응·소외 심화[한국경제]
○ "넌 하늘 위의 식모" "안아달라" … 술 취해 조종실 돌진하기도[중앙일보]
○ ‘어린이집 폭행’ 해법은… “언어폭력 더 큰 상처” CCTV만으론 안된다[경향신문]
○ 영유아 보육정보센터 수도권·지방 ‘양극화’[세계일보]
○ 지적장애女 집에 CCTV 달았더니… 성범죄 뚝[동아일보]
○ "출생신고 강요로 미혼모 낙인" vs "입양 완료 땐 기록 안 남아"[한국일보]
○ 아기 버리는 엄마 늘어나는데… 슬픈 베이비박스[한국일보]
○ 아시아 1억 6천300만 女兒(여아), 왜 사라졌나?[부산일보]
○ 스펙초월·고졸 채용·여성 할당…'신의 직장' 바뀌나[아시아경제]
○ 광주시 가족정책 전국 '으뜸'[연합뉴스]
○ 상반신 누드 시위로 주목받는 여성단체 피멘(FEMEN)[중앙일보]
○ 단독주택 거주여성 출산율 높다[세계일보]
○ 학대 받은 아이, 성폭력 가해자·피해자 될 확률 높아[여성신문]
○ 여성정책 전담인력 신설 실효 거두려면[여성신문]
○ 민주 여성위 "성평등 혁신안 결단 환영"[news 1]
○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 '아직 갈 길 멀어'[여성신문]
▣ 주요기관 보도 자료
○ [경상북도청]경북도, 2013 행복한 여성일자리 공모사업 선정·지원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국회의안정보시스템]
○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등 23인][국회의안정보시스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련기사
○ '엄마가산점제' 도입해야 하나[한국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