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 성범죄 관련 진보적 판결 잇따르는 가운데 국민 정서 우려 목소리?
○ 2013년 상반기 법원, 성적 자기결정권 존중을 바탕으로 한 '부부강간죄 성립'(5월, 대법원) 판결 등 성범죄 관련 진보적 판결 잇달아 내놓음
- 이에 정부(법무부)도 올 6월 성범죄 관련 법률들을 개정, 60년 만에 성범죄 친고죄·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 맟 성범죄 피해 대상을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
- 그러나 이와 같은 법원과 정부의 결정에 대해 남성들 사이에서는 잠재적 가해자라는 불안이 커진다는 목소리와 함께 법조계 한 관계자는 중대범죄가 아닌 한 사회복귀가 가능한 양형 수준 유지와 예방·교정·치료 등에 초점을 맞출 것을 지적
▣ 성판매자의 권리는 사회·경제적 약자의 인권차원에서 논의돼야
○ 국무총리실이 산하 국책연구기관(한국여성정책연구원) 통해 사실상 생계형 성매매 여성 처벌 반대 입장 밝히는 입법 제언함에 따라 관련입법 국회통과 가능 기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최금숙)은 ‘성매매 정의 확장과 성매매여성 비범죄화를 위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젠더와 입법’ 브리프 제1호), 성매매피해자의 범주를 자발적 성매매까지 넓혀 사실상 ‘생계형 성매매자 처벌 제외’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힌 것
- 그러나 자발적 성매매의 비범죄화시 현행법상 불법인 성매매라는 범죄행위의 묵인·방조, 성매매 창궐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음
▣ 부처별 일자리 창출 개수를 점검 및 집계하는 일자리 시계 만들어
○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정부부처 내 일자리 창출 실적을 일정한 주기별로 점검하고 집계하는 방안 수차례 협의
-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일자리 정책의 최우선 순위 결정 및 각 부처 일자리 창출 실적의 보고(경제 부총리 및 대통령)를 현오석 경제부총리에 요구한 데 따른 조치임
- 기존 통계청의 한 달 간격 일자리 증가 조사와 별개로 각 부처가 정책 발표를 통해 약속한 일자리 창출 규모를 파악 및 목표 대비 성과 조사, 실제 정부의 일자리 숫자를 통계로 만들겠다는 것(가능한 2주나 한 달 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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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주요기사
○ “여보 그동안 미안” “엄마 나도 이해해”… 이혼 쿨해졌다[국민일보]
○ 성범죄 처벌강화 싸고 법조계 갑론을박[서울경제]
○ 조사서 치료까지 한번에 해결 '성폭력 피해자 수호천사'[중앙일보]
○ 서울시, "10~11월 양육수단 지금 중단? 사실무근"[조선일보]
○ 내년 지방선거 다문화 공천 주목[내일신문]
○ 노인빈곤층 늘지만 서울시내 고급실버타운은 '완판'[연합뉴스]
○ CJ, 경력 단절 여성 대상 5000개 새 일자리 마련[중앙일보]
○ 부처별 고용창출 실적 점검… '일자리 시계' 만든다[조선일보]
○ 대한민국은 이미 ‘다문화국가’[내일신문]
○ '자발적 성매매 여성'…처벌 안한다?[뉴스1]
○ 정부 노사정위에 청년ㆍ여성ㆍ중기 참여[서울경제]
○ 성폭력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충청투데이]
○ [집떠나는 아이들③]가출 쉼터에서 '가출'하는 10대들 [머니투데이]
○ 만화 등 가상 아동 음란물 소지자 처벌은 위헌 소지 [서울경제]
▣ 주요기관 보도 자료
○ [서울특별시청]서울시, ‘결혼이민여성 취·창업 종합지원창구’ 신설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련 기사
○ 여성정책硏 '생계형 성매매자 미처벌' 지지[뉴스1]
○ 여성정책연구원 ‘생계형 성매매자 처벌 제외’ 우회적 지지[서울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