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 정부위원회 여성비율 2017년까지 40%대 확대
○ 여성가족부, 2005년(27.9%) 이후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정부위원회 여성 비율을 2017년까지 40%대로 확대하겠다는 계획 발표
- 41개 중앙행정기관의 연도별 정부위원회 여성참여 비율은 우선 2013년 10월 27.4%를 시작으로 31.6%(2014), 35.1%(2015), 38.4%(2016), 40.9%(2017)로 점차 확대할 계획
- 또한 여성인재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DB구축을 통해 인재 풀을 확대할 계획(3만 명(2012)→10만 명(2017))
▣ 고위공직자 성추행 형량 가중 처벌법 만들어질 듯
○ 국회 여성위원회, 23일 고위 공직자의 성추행 형량을 1.5배로 가중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발의(김상희 위원장 대표 발의)
- 4급 이상 공무원(공직자윤리법)을 비롯해 공공기관 간부·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 공직자가 업무상 위력 등으로 추행을 저지를 경우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함
▣ 남성 군인들의 육아휴직 급증 추세
○ 국방부, 남성 군인들의 육아휴직이 법제화(1999년 군인사업에 명시)된 이래 2011년 이후 처음으로 큰 폭의 증가 추세 보이고 있다고 발표
- 남성군인의 육아휴직에 대한 통계가 최초로 잡힌 2006년에는 2명에 그치는 등 법적 효력이 미미했으나 2008년~2010년 11명, 15명, 19명으로 점차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11년과 2012년에는 각각 81명, 102명으로 급증함(이 중 부부 군인인 경우가 60% 이상)
▣ 법률 개정안: 성폭력 처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4인]
<기사 스크랩>
▣ 언론 주요기사
○ “정부위원회 여성비율 40%로 확대”[세계일보]
○ 아들 키우기 막막한 ‘싱글대디’를 위해…[서울신문]
○ [가정이 희망이다] 다문화 자녀 ‘공교육 속으로’[세계일보]
○ [가정이 희망이다] ⑥엄마·아이가 함께 배워요[세계일보]
○ 남성 군인 ‘육아 휴직’ 늘었다[세계일보]
○ CJ 이어 SK도…경력단절 여성 사회진출 ‘손짓’[한겨레]
○ 강력범죄 여성 피해자 한국 왜 많나[주간조선]
○ 울산발전硏 "부모협동어린이집 자녀보육 신 대안모델"[뉴시스]
○ 시간제 일자리 늘려 전업주부 취업 확대[동아일보]
○ 국회 여성위, ‘윤창중 가중 처벌법’ 만든다[이투데이]
○ [생명을 살리자] <3> 급속한 고령화의 서글픈 자화상[서울경제]
▣ 주요기관 보도 자료
○ [여성가족부]여성가족부, 여성 특화 시간제 일자리 채용관 구축 위한 MOU 체결
○ [여성가족부]여성가족부-SK텔레콤,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위해 MOU 체결
○ [여성가족부]여성가족부,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40.9% 달성 계획 국무회의 보고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오락프로그램 속 남녀 역할 모니터링 실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4인][국회의안정보시스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련 기사
○ 제주도 29일 '여성친화도시 조성' 워크숍[뉴시스]
○ 늘어나는 성범죄, 검거율은 되레 떨어져[경남도민일보]
○ 법조인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법률신문]
○ “돌봄 네트워크 구축 힘쓸 것”[한국교육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