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 여성인력채용목표비율 제시 등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 방향' 발표
○ 기획재정부, 여성ㆍ지역인재ㆍ고졸 등 사회적 약자를 우대하는 등의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 방향'을 통해 앞으로 4년 간 7만 명 신규 채용 계획 발표
- 우선 일자리 수요가 확대되는 국정과제 분야를 중심으로 인력 재배치를 실시해 오는 2017년까지 2만4,500개에 달하는 일자리가 창출될 예정이며 임금피크제 실시로 줄어든 인건비로 신규 인력을 증원(1만명)하고 육아휴직·파견인력을 별도 정원으로 인정해 대체인력을 채용(5,000명)하기로 함
- 고용시장의 '약자'를 배려 방안으로 공공기관 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마련·시행키로 했으며 분야별 여성인력 채용 목표비율을 제시하고 여성 관리자 목표 준수 여부를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할 방침
- 채용 방식도 직무적성검사(삼성그룹 SSAT)와 같이 단순 지식을 넘어 직무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공공기관의 공통된 직무능력 평가 기준을 마련해 각 기관에 전달할 방침
▣ 재범 방지 위해 ‘가정폭력 3진 아웃제’ 시행
○ 대검찰청 형사부(박민표 검사장), 3년 이내 2회 이상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시 가정폭력을 행사하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한 ‘가정폭력 처벌 강화·피해자 지원안’을 발표
- 피해자가 합의해 불기소처분을 내린 사건도 ‘3진 아웃’ 대상(3년 이내 2회 이상 가정폭력범죄 전과자)의 경우 전과에 포함시키기로 함(가정폭력 재범률은 2008 년 7.5%에서 2012년 32.2%로 급증)
- 또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사건의 경우도 가정폭력상담소에서 20~40시간 상담을 받거나, 보호관찰소 교육프로그램을 8~16시간 동안 이수 받는 것을 기소유예 처분 조건으로 명시함
- 한편 결혼이민자 등 혼인귀화자 수가 2007년 126,955명에서 2012년 220,687명으로 크게 증가한 가운데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에 접수된 가정폭력 상담 건수는 2011년 5744건에서 2012년 8417건으로 크게 증가함에 따라 검찰은 각 검찰청에 있는 통역자문위원을 통해 피해자의 실질적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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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주요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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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여성스포츠 빛과 그림자 전문체육은 세계 상위, 생활체육은 사각지대[스포츠서울]
○ 검찰 “가정폭력 3진 아웃” 재범 이상 땐 ‘구속수사’[경향신문]
○ 이런 법 누가 만들었는지… 영유아보육법 ‘아동학대’ 누락[국민일보]
○ 스펙 상관없이 고졸·여성·지방인재 우대 통신보안·복지 등 4년간 7만명 신규채용[서울경제]
○ “日, 위안부 문제 해결책 유엔 권고 방치는 위헌”[세계일보]
○ 전남경찰 "성범죄 다발장소 피해·피의자 주거지"[뉴시스]
○ ‘나홀로 女’가 표적… ‘찜질방 性범죄’ 쑥쑥[문화일보]
○ 친고죄 없앴더니 … 성관계 꼼수계약서 등장[중앙일보]
○ 과학기술 일자리 64만개 위해 92조 푼다[중앙일보]
○ '경력 단절' 여성 재취업문 넓어진다[뉴스Y]
○ "선진국은 성범죄 이렇게 차단한다"[위키트리]
○ 남편 · 아들의 가정폭력 갈수록 심각[헤럴드경제]
▣ 주요기관 보도 자료
○ [여성가족부]여성가족부, ‘사이버멘토링 2013년 대표멘토 위촉 행사’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