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 유엔, 일본 정부에 위안부 문제 범국민 교육 권고
○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CESCR)는 공식 견해를 통해 일본은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특정 인종·성·종교에 대한 증오 섞인 발언)와 군위안부 할머니 관련 착취문제를 국민에게 교육하도록 권고한다고 밝힘
- 또한 위원회는 일본 정부에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만들 것도 권고함
- 한편 미국 일리노이 주 하원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제2차 세계대전 중 자행된 인신매매를 공립학교 정규 교과 과정에서 교육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결의안을 상정함(결의안 상정은 뉴저지에 이어 네 번째지만 교육기관에 교육 촉구는 처음)
▣ 성인지예산, 성평등 부문에 편중돼 예산 도입 취지 무색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 제도의 시범적용 결과 분석 및 시사점’ 연구에서 담당 공무원의 예산 취지 이해 부족으로 인해 양성평등이 아닌 여성 집중 예산 편성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힘
- 실제 2012년 전라북도의 시범 적용 결과 총 43개 관련 사업(예산액 1044억7000만원)중 여성정책기본계획사업이 3개로 예산의 절반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 정용덕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남녀를 모두 균형적으로 고려하는 성인지예산 집행을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들의 지자체장 교육과 각 지역 실정에 맞는 성인지예산의 취지를 살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함
▣ 미 경제전문지 포브스의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00인’에 박대통령 선정
○ 박대통령이 포브스의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
- 포브스는 박대통령이 15년 이래 최고의 득표율로 당선된 한국의 여성 대통령이라는 것을 선정 이유로 설명
- 1위에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이 2위, 마이크로소프트(MS)의 공동창업자 멜린다 게이츠, 미셀 오바마, 힐러리 전 미(美)국무장관 등이 5위에 포함됨
▣ 법률개정안: 유아교육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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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주요기사
○ 유엔 “日정부, 국민에게 위안부 문제 교육하라”[동아일보]
○ 재정자립도 1위 서울, 양육수당 예산 편성률은 꼴찌[중앙일보]
○ 유아교육·보육 ‘칸막이’… 이번엔 통합될까[서울신문]
○ 9급 지방직 복지공무원 올해 1422명 이상 선발[서울신문]
○ 여성계 “가정폭력 이혼소송땐 부부상담 금지를”[한겨레]
○ 미래부,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 ‘연구현장 취업 지원’[이투데이]
○ 경제위기의 유럽, 출산율도 '경고등'[이투데이]
○ 조윤선 "고용없는 성장 해결책은 여성인재 활용"[news 1]
○ “성평등으로 시대적 난제를 해결하라”[여성신문]
○ "현 사법시스템, 가정폭력 근절은 커녕 양산"[연합뉴스]
○ 性인지 예산 12조… 공무원도 어디쓰는지 몰라[문화일보]
○ 박근혜 대통령,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1위[이투데이]
▣ 주요기관 보도 자료
○ [부산광역시청]부산시, 다문화가족과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합동결혼식 개최
○ [서울특별시청]서울시, 외국인주민 전용 스마트폰 앱 ‘My Seoul’ 20일 출시
○ [서울특별시청]서울시, 가정 위탁의 날 맞아 위탁가정부모 모집 시작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숙의원 등 10인][국회의안정보시스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련 기사
○ 5월 23일 알림[한겨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