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 ‘2012년 한국의 성평등보고서’ 발표, 국가성평등지수 63.5점
○ 여성가족부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한 ‘2012년 한국의 성평등보고서(2011년 기준)’에 따르면 국가성평등지수는 63.5점(완전 성평등한 상태는 100점)으로 2010년 63.2점 대비 0.3점 상승
- 부문별 성평등 수준을 보면, 보건 부문이 91.2점, 교육·직업훈련 부문 78.1점, 문화·정보 부문 73.6점, 경제활동 부문 69.4점, 복지 부문 68.4점 순
- 성평등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부문은 가족 부문(60.4점), 안전 부문(53.0점),의사결정 부문(19.3점)임
▣ 인구고령화에 따라 취업자 고령화 현상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
○ 기획재정부는 ‘2013년 경제전망’을 통해 ‘고령가구의 소비성향 변화와 시사점’과 ‘연령대별 취업자 증감요인 분석과 향후 취업자 구조 변화’ 보고서 발표
- 60세 이상 고령가구 비중은 2000년 19.1%에서 2012년에는 26.5%로 증가했으며 2030년에는 46.9%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인구구조 고령화는 취업자 증가에도 영향을 미쳐 늘어난 취업자의 대부분을 60세 이상에서 차지하는 등 고령층 취업자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
- 양질의 노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고령층 소득을 확충하고 주택연금과 실버산업 활성화 등 고령층 소비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취업자 고령화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률 제고, 출산 장려, 여성？청년층 등 잠재노동력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
▣ 헌법재판소, 전자발찌 부착대상 소급적용 합헌 결정
○ 헌법재판소는 재범 우려가 있는 성범죄자에게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소급적용토록 한 법률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
- 헌재는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성폭력 범죄자의 교정과 재범 방지를 도모하고 국민을 성폭력 범죄로부터 보호한다는 공익 목적의 보안처분”이라며 “형벌이 아니라 소급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국민, 특히 여성과 아동을 보호한다는 공익이 매우 커 성범죄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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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주요기사
○ 기업 사장, 50세 이상·여성 늘고… 40대 이하·남성 줄고[서울경제]
○ 서울대 로스쿨 신입생 여학생이 50% 넘어[뉴시스]
○ 먹고살기 힘들다지만… 버려지는 아기 크게 늘었다[문화일보]
○ 90년대 말 성매매여성만 1000여명… 청량리 588의 과거[경향신문]
○ 전자발찌 부착대상 소급적용 ‘합헌’… 재범 우려 性범죄자 2114명 ‘족쇄’ 채울 길 열려[국민일보]
○ 합의하면, 초범이면…성범죄 '봐주기 판결' 옛말[뉴시스]
○ 2017년까지 ‘10만명 여성인재’ 육성[문화일보]
○ 늘어난 일자리 대부분 60세이상 차지[내일신문]
○ 日 "침략 반성 담화는 계승, 위안부 사과 담화는 수정 검토"[조선일보]
○ 정부 "日, 역사적 사실과 위안부 피해자 고통 잊지 말아야"[매일경제]
▣ 주요기관 보도 자료
○ [여성가족부]국가성평등 수준, 63.5점으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
○ [여성가족부]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 수립
○ 2012년 한국의 성평등보고서 결과 발표[공감코리아]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련 기사
○ 작년 성평등점수 63.5점..안전 부문은 악화[연합뉴스]
○ 한국 성평등 수준 63.5점…안전 부문은 오히려 악화[뉴시스]
○ 우리나라 성평등 점수 63.5점…안전 부문은 오히려 악화[동아일보]
○ 지난해 국가성평등 수준 소폭 개선…안전 부문은 크게 악화[헤럴드경제]
○ 국가 성평등 수준 개선…안전부문은 악화[헤럴드경제]
○ 여자들이 살기는 더 무서워진 이 나라[아시아경제]
○ 첫 여성대통령 시대 열렸지만… 한국 性평등지수 63점 ‘낙제수준’[문화일보]
○ 한국 성평등지수 63점 ‘낙제수준’..안전 부문 더 악화[브레이크뉴스]
○ 한국 성평등지수 63.5점 ‘소폭 상승’…안전부문 악화[인터뷰365]
○ 성평등지수 ‘안전·의사결정’ 부문 악화[한겨레]
○ 한국 성평등지수 63.5점… 여성 상대 성폭력 급증 안전부문 53점 악화[경인일보]
○ 한국 성평등지수 63점 … 의사결정 부문 '꼴찌' 기록[이뉴스투데이]
○ 한국 성평등 지수, 63.5점 낙제 수준...'안전 부문' 최악[TV리포트]
○ 한국 성평등지수, 100점 만점에 63.5점 '성폭력 탓 안전지수↓'[TV이데일리]
○ 女대통령 뽑은 대한민국 성평등점수 63.5점 그쳐[서울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