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 여성 서비스업 종사자, 인권사각지대 내몰려
○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에서 실시한 ‘민간 서비스 노동자 삶의 질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 결과(2011년 3,096명 대상) 40%가 인격을 무시당한 경험이 있고, 26.6%는 정신과적 중증이나 고도 우울증 증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됨
- 특히, 백화점 의류매장 등에 종사하는 여성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경우 성희롱 등을 당하는 사례가 많아 정신적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노출될 확률이 높음
- 이러한 현상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서비스업계가 전반적으로 고용안정성이 낮은데다가 기업의 ‘고객 서비스 환상’때문이라고 말함
▣ 한국, 국제사회에서 해외 성매수 국가로 지목된 지 오래
○ 미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2012년)에서 한국 남성들은 여전히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섬 지역 아동 성매수 관광의 주요 수요자라고 지목(2007년 이후 6년째)
- 유엔 마약·범죄국(UNODC) 동아시아 태평양지부도 캄보디아·태국·베트남 아동 성매매 주요 고객으로 한국을 지목
- 한편, 적발된 사례를 알기도 힘들고 범죄 입증도 어려운 해외 성매수 적발을 위해 한국 정부(여성가족부·경찰청·외교부 등 16개 관련 부서 참여)가 성매매방지대책추진점검단 회의를 열고 성매매 근절 대책을 논의함
▣ ‘고용률 70% 달성’ 위해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 단짝 협력
○ ‘부처 간 칸막이 해소’ 강조로 협업에 적극적인 부처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관련 정책 로드맵을 함께 만드는 등 단짝 협업에 돌입
- 고용노동부는 현재 64.8% 고용률을 5년 내 70%로 끌어올리기 위해(남성 3.2%, 여성 8.4%), 여성고용과와 직업능력정책과, 근로개선 정책과를 중심으로 여성 근로조건 신장을 위한 정책 수립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이에 여성가족부는 여성인력개발과, 경력단절여성지원과 등에서 고용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힘
▣ 법률개정안 제안 :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자스민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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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주요기사
○ 국회 환노위 '60세 정년·임금피크제' 잠정 합의…산업계 "기업부담 늘어 청년고용 더 줄수도" [한국경제]
○ "나라 망신 더 이상 안 돼" 해외 성매수 단속 칼 뺐다[중앙일보]
○ '인명경시 살인' 무기징역 이상…강력범 처벌 강화[news 1]
○ 폭행·성희롱 손님도 왕?… 人權없는 서비스업[조선일보]
○ 대법원 '부부 강간죄' 공개 변론 "갑론을박"[법률신문]
○ 한기호 "군가산점제, 군필자 손해를 회복시켜주는 차원"[뉴시스]
○ 국가가 주선하는 '황혼 미팅' 어떠신지요[조선일보]
○ 여가위, 29일 여성 국회의원 간담회 개최키로[아시아경제]
○ 제주도 여성가족연구원 설립 '급제동'[제주일보]
○ "여성 빼고 고용률 70% 힘들다" 고용-여성부 '단짝'[머니투데이]
○ `차별금지법' 좌초 위기...보수종교단체 강경 반대[여성신문]
▣ 주요기관 보도 자료
○ [여성가족부]여성가족부, 찾아가는 성매매 예방교육 본격 실시
○ [인천여성가족재단]인천여성가족재단,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운영
○ [교육부]교육부, 매년 6~7만명 발생하는 학업중단학생 통계 조사항목 개선
○ [경기도청]경기도 북부청, 군인대상 성가치관 교육 실시
○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자스민의원 등 16인][국회의안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