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 출산·육아 경험 있는 여성을 위한 ‘엄마 가산점제’ 논란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지난 16일 출산·육아 경험이 있는 여성에게 취업 시 가산점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법’ 심의에 착수
- 2012년 12월 신의진(새누리당)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엄마 가산점제’로 불리는 이 법안은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퇴직 후 취업지원실시기관 등에 응시하는 여성의 경우 각 과목별 득점의 2% 범위에서 가산점을 주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환노위는 검토보고서에서 경력 단절 여성의 범위가 불명확한 점과 경제활동을 하지 않다가 취업하거나 경제활동을 증명하기 어려운 열악한 직종에서 근무했던 여성에 대한 차별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또한 군가산점제 위헌 판결 등을 감안할 때 심의과정 상 진통이 예상됨
▣ 서울시 20개 구 및 지방도시 등, 양육수당 대란
○ 서울시구청장협의회, 강서구를 포함한 광진·동대문·성북·노원·서대문·마포·금천·강동구 등 서울의 9개 구가 지난 3월 가정양육수당 예산을 모두 썼다고 발표
- 서울시의 만 0~5세 아동 대상 무상보육의 필요 예산은 1조658억원, 이 중 중앙정부 3,073억원, 서울시 5,111억원, 25개 자치구 2,474억원을 부담해야 하며, 중앙의 추가 지원이 없다면 6·7월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지급되기 힘들며, 지방의 경우 중앙과의 분담비율이 50:50 이어서, 서울시(서울80:중앙20)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임
-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중앙정부의 무상보육예산 부담 비율을 서울은 20%에서 40%로 지방은 50%에서 70%로 높이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지만 논의가 난항 중임
- 특히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지자체가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 지방비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침
▣ 법률개정안 제안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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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주요기사
○ 출산경험에 취업 혜택 '엄마 가산점제' 논란[한국일보]
○ 일자리 막막한 취약층…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서 만나요[이투데이]
○ 한국어 기본 의사소통 가능해야 내년부터 결혼이민 비자 발급[동아일보]
○ "가정폭력은 모든 폭력의 근원…집안일로 치부 관행 여전"[세계일보]
○ 서울 6월 보육대란 오나 … 20개 구 양육수당 바닥[중앙일보]
○ 유정복 장관, "새 정부 중점관리 1순위 '성범죄'"[세계일보]
○ 캠퍼스 내 성폭력 비상 “No!” 단호하게 거부 의사 밝혀라[한국경제매거진]
○ 워킹맘 퇴사 이유는...[조선일보]
○ 여성벤처기업을 위한 모판 전략[아시아경제]
○ "잠녀 육성 근거·내부 공감대 필요"[제민일보]
○ 다문화가족 맞춤형 서비스 지원 강화[news 1]
▣ 주요기관 보도 자료
○ [서울특별시청]서울시, 여성 안심귀가스카우트 500명 모집
○ [광주광역시청]광주시, 취업·개별양육 희망 부모에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1인][국회의안정보시스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련기사
○ 골드미스는 왜 결혼을 늦출까[매일경제]
○ 한국정책학회, 19일 춘계학술대회 개최[연합뉴스]
○ 한부모 83%, 홀로 양육비 부담[아시아경제]
○ 이혼한 한부모 83%, 혼자서 양육비 부담[YTN]
○ 한부모 가정, 생계와 양육으로 '이중고'[KTV]
○ 20대 여성 경제활동 25년간 2배 늘었다[세계일보]
○ 초ㆍ중학생 한부모 자녀 절반 이상 평소 돌봐주는 어른 없어[한국일보]
○ [시론] 입양특례법 후퇴하면 안 된다[중앙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