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 2013년부터 ‘친권자동부활금지제’ 등 새로운 사법 및 법무행정제도 시행
○ 2013년부터 새로운 사법 및 법무행정제도가 시행
- '친권자동부활금지제'(일명 최진실법)의 시행 : 이혼 등으로 양육권을 지정받은 친권자가 숨지고 다른 부모가 살아있을 경우 양육 부적격자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살아있는 부모에게 친권이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현행 제도를 보완하여 부적격한 부모가 자동으로 친권을 물려받을 수 없게 하고 법원 심리를 거쳐 다른 친권자를 지정
- 성폭력 친고죄 폐지·화학적 거세 강화 : 성범죄 친고죄 조항이 폐지되고 성충동 약물치료 적용범위도 재범의 우려가 있는 모든 성폭력 범죄자로 확대, 강화
- 성폭력 피해자 법률지원 확대 :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이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에서 '모든 성폭력 피해자'로 확대
▣ 여성기업 비중, 전체 사업체의 30% 이상이나 규모 및 실적 면에서 대부분 영세
○ 통계청은 2012년 12월 ‘2010년 기준 경제총조사 결과로 본 여성대표자 사업체 현황 및 특성’ 발표
- 국내 여성 경제인은 2010년 기준 125만명(전체 사업체의 37.2%, 2004년 대비 5배 증가)
- 여성 CEO가 이끄는 기업의 연간 매출은 274조 6,910억원(전체 기업의 연간 매출의 6.3%)
- 여성 기업의 평균 종업원 수는 2.8명(남성 기업은 5.3명)
- 여성 기업 중 설립된 지 10년이 넘은 경우는 37.4%, 6~10년인 경우 34.2%, 11~15년은 15.3%, 2~3년은 13.6%.
▣ 법률개정안 제안 : 영유아보육, 아동복지, 장애인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0인)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0인)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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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주요기사
○ [2013 신년특집] 여자친구의 말 한마디에 살인 저지른 男, 충격[조선일보]
○ [2013 신년특집] "10년간 가정 급속 붕괴… 간병살인 등 패륜 범죄 잇따라"[조선일보]
○ “성매매女 마이낑<유흥업소 선불금>은 무효”라지만…[헤럴드경제]
○ 새해부터 바뀌는 사법·법무행정제도 어떤게 있나[파이낸셜뉴스]
○ [Smart 2013] 꽃피우지 못한 다문화 정책… 결혼이주민 “입장 바꿔 생각해 주길… 일상에서 개선점 찾아야” [천지일보]
○ [예산으로 본 2013 한국인의 삶] 복지예산 어떻게… 양육보조금 전액 현금, 보육료 시설·부모 나눠 지급[국민일보]
○ 맞벌이 여성 45％, 자녀 돌봄 공백[뉴시스]
○ 韓여성 매춘 `뻥튀기 보고서`…美 애틀랜타시 예산 유용[매일경제]
○ 소셜게임·SNS ‘2030 여성 파워’ 막강[파이낸셜뉴스]
○ [2013 파워 업! 여성경제인] 여성기업, 전체 사업체의 37%, 종업원수 2.8명…대부분 영세[한국경제]
○ 북한도 고령화 사회 진입[한겨레]
○ [2012 행복지수 점검] 저출산 강요하는 열악한 보육환경[한국일보]
○ 성폭력 대책만 있고 인력은 없다[세계일보]
○ [새 정부 5년, 국민 행복의 조건] '조두순 사건' 나영이 아빠·'여주 사건' 윤지 엄마의 새해 간절한 바람[한국일보]
○ "손 잡아 주세요… 싸늘한 시선이 또 한번 가슴에 비수로"[한국일보]
○ 새정부 치안 정책[한국일보]
○ 어린이집 사고여부 살펴보고 보내세요[한겨레]
○ 車보험료 남녀 균등 ‘여성차별’논란[한국보험신문]
▣ 주요기관 보도 자료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국회의안정보시스템]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0인][국회의안정보시스템]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0인][국회의안정보시스템]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1인][국회의안정보시스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련 기사
○ [2013 신년특집] 가족해체가 학교폭력·性폭력의 배후… 사회 비용 年11조[조선일보]
○ “기업투자 늘어야 경제 활력… 민생안정이 통합 지름길”[세계일보]
○ 인수위에 사라졌던 ‘여성’ 다시 등장[여성신문]
○ 현대車그룹 여성임원 비율, 대기업 평균의 10분의 1 수준[조선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