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여성정책, 여성 리더십 및 일 가정 양립이 핵심
○ 박근혜 정부의 여성정책은 임신부터 양육까지 국가가 책임진다는 것을 기조로 여성행복 3대 플랜, 6대 실천과제로 요약
- 핵심공약으로 ‘여성인재 아카데미’를 설립해 공공？민간 부문의 여성리더를 집중 육성하고 2017년까지 여성인재 10만명을 양성하겠다는 계획
- 2017년까지 10만명 여성인재 양성, 여성훈련예산 두배 증액, 여성의 경제활동 복귀 지원, 셋째 아이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한부모 가정 자녀 양육비 인상, 다문화가정 맞춤형 종합서비스 지원, 저소득층 아이에게 분유·기저귀 제공, 노산 임산부에게 경비 지원 등 추진
▣ OECD 양성평등 보고서, 한국의 남녀간 임금격차 OECD 회원국 중 최대
○ OECD의 양성평등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자녀 1인당 교육비 증가로 여성교육 수준은 높아졌으나, 교육부문의 성과가 노동시장으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고 지적
- 한국의 학업성취도 국제비교연구에서 여학생의 읽기 능력이 남학생보다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대학 졸업자 비율도 남녀 간 큰 차이가 없음
-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년 전과 거의 비슷한 55%로 OECD 평균(65%)보다 10% 적고, 기업 관리직 가운데 여성 비율은 OECD 평균의 3분의 1인 약 10%에 불과
- 남녀 간 임금 격차는 39%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음
- 육아휴직, 보육제도 개선 등 가정과 직장일 병행에 도움을 주는 정책 변화에도 장시간 근로, 퇴근 후 회식, 연공서열에 따른 승진 등의 직장 문화가 존재하는 한 정책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
▣ 개인단위 과세 보다 가족단위 소득세가 저출산 극복에 도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최 ‘저출산·고령화 대응 학술심포지엄’에서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한 조세제도의 개편방안’ 발표
- 개인단위 주의 소득세 과세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며, 결혼에 중립적이기 때문에 저출산의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
- 과세단위를 가족친화적인 ‘N분의 N승제’로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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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주요기사
○ 한국, 남녀간 임금격차 39%…OECD 회원국 중 최고[연합뉴스]
○ 만혼 늘자 '인공시술 쌍둥이' 급증… 자연임신 쌍둥이의 6.8배[조선일보]
○ [박근혜시대-여성] '일과 가정의 양립' 정책 기대…'여성리더십' 구현은?[뉴스1]
○ [여성대통령 시대]여성리더십 시대 활짝 열렸다[뉴시스]
○ "소득세 가족단위로 매겨야 저출산 극복에 도움"[뉴스토마토]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련 기사
○ 결혼이주여성, 베트남 출신이 1위’[내일신문]
○ [여성대통령시대]'고위직 여성' 늘고 '보육정책' 늘듯[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