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 프랑스 정부, 낙태 비용·피임약 전액 지원 시작
○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사회당), 당선 후 대선 공약이었던 ‘모든 여성들에게 평등한 낙태 접근권’ 보장을 위한 정책 실행
- 프랑스 정부, 출산 원치 않는 여성들에 80% 의료보험 환불해 주던 것에서 낙태 비용 전액 지원 시작하였으며 15~18세 청소년들에 무료 피임약 제공
- 낙태비용의 의료보험 적용은 많은 국가들에서 논쟁 중임. 미국은 지난 대선 때 낙태·피임에 연방기금 지원이 가능한가를 놓고 찬반논쟁 벌인 바 있음
- 한편, 한국에서는 임신24주 이내에서 강간에 의한 임신 등의 경우에는 낙태가 가능하고 법적으로는 의료보험 적용이 가능하나 실제 적용하는 병원은 없음
▣ 성주류화 정책, 지역특성이나 다양성 반영되지 않아
○ 대전시의회,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에 따른 지방의회 역할 모색을 주제로 정책토론회 개최(대전시의회 박정현 의원(민주통합당)과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 발제자 김희정(성인지예산전국네트워크 상임대표), 지역의 성주류화 정책에 지역특성이나 다양성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행정사무감사 때 행정부가 의무적으로 정책개선·예산반영결과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하는 조항을 포함할 것을 강조
- 박정현(대전시의회)의원은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예산의 실질적 정책 개선 기여를 위한 젠더거버넌스 구축에 힘쓰겠다고 약속
▣ 아동·청소년 대상 친족에 의한 성범죄 해마다 급증
○ 대검찰청의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 접수·처리 현황’에 따르면 2008년~2012년 사이 5년간 60% 증가하였으며 재판 회부 건수도 같은 기간 40% 증가
- 전문가들이 진단한 친족에 의한 성범죄 증가 원인은 상대적 빈곤·박탈감, 이혼·재혼 가정 증가, 변태적 성인물 증가 등임
- 승재현(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사는 가족 해체 등의 이유를 불문하고 감경 없는 형량 결정을 해야 하며 친족 성범죄를 사회문제로 공론화할 필요 제기
- 검찰 관계자, 재범방지 위해 검찰 차원에서 친권상실 청구를 권장하고 있으며 유관기관과 협조해 위탁가정 등을 알선하고 생계비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힘
- 여성가족부 관계자, 친족 성범죄 피해자 보호시설(현재 경북·경남 두 곳) 확대 방안 마련 및 보호기간 연장(만18세에서 20세까지) 방침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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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주요기사
○ 직장여성 3분의 1 “성희롱 당한적 있다”[동아일보]
○ 밤샘근로 없앴더니 부부싸움 늘었다?[매일경제]
○ 홀대 받는 女과기인, 창조경제 주축되려면[머니투데이]
○ 프랑스, 낙태비용 전액 국가가 지원[한겨레]
○ '대통령 공약인데…' 초등돌봄교실, 우려 목소리 높아[뉴시스]
○ '성평등 문화 정착' 일보전진[충청일보]
○ 남녀의 차이를 존중하는 양성평등 사회 구현[뉴스메이커]
○ 여성전용 흡연구역?… “남성 역차별 아니냐” 시끌[동아일보]
○ ‘친족 성범죄’ 5년간 60% 이상 늘었다[서울신문]
○ 박원순 시장 “여성마라톤은 여성과 봄의 콜라보레이션”[여성신문]
○ 유승희 “군가산점제 부활? 장관들 사과해라”[폴리뉴스]
○ "여성 취업율 높이자" 구호는 좋지만…[한국일보]
▣ 주요기관 보도 자료
○ [포항시청]포항시, 여성친화도시 선포식 개최
○ [서울특별시청]서울시, 2013년 ‘여성발전기금’ 지원할 총 63개 단체 선정
○ [서울특별시청]서울시, 보육 질 향상 위한 보육교직원 교육 전액 지원
○ [광주광역시청]광주시, 저출산 극복 위해 대학과 손잡아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련기사
○ 회사만족도 높고 이직률 낮아…매출 증가율도 일반기업 두배[헤럴드경제]
○ 한국 여성운동의 답답한 현실[여성신문]
○ [여성 과학자가 신음한다]<상>열악한 이공계 여성 연구원 실험 환경[etnews]
○ [가정이 희망이다] 이혼당한 남자 선입견에 '역차별'[세계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