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 서울시 15세 이상 비경제활동인구 중 65.5%가 여성, 남성의 2배
○ 서울시, 3월 25일 ‘서울 노동·산업 구조변화 및 시민 직업관 분석현황’ 발표
- 서울시 취업자 중 55세 이상이 2002년 이후 10년 간 54.4% 증가한 반면, 15~24세 청년층은 같은 기간 25.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청년층 인구 감소, 학업기간 연장, 취업준비기간 증가 때문인 것으로 분석
- 서울시 15세 이상 비경제활동인구 중 65.5%(209만 4천명)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남성 비경제활동인구의 2배 수준임
▣ ‘제3의 가족’ 돌봄노동자에 대한 처우 열악
○ 대부분이 여성인 돌봄노동자는 고용불안정(파견직, 비정규직), 고용보험·산재보험 미적용, 휴식시간 부족, 부당한 대우(CCTV 감시, 파출부 취급), 성희롱 등을 받고 있음
- ‘돌봄노동자 노동상태’(김상희 민주통합당 의원과 돌봄노동연대가 공동주최한 2010년 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조사대상자(가사도우미·간병인·아이돌보미 등 259명)의 시간당 평균임금은 5,127원이었으며,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저임금, 직업에 대한 낮은 사회적 평가, 고용안정 등을 제시
▣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중 남녀 모두 고용？임금 민원이 가장 많아
○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 정부민원포털), 2007~2012년 민원현황 분석결과에 따르면 총 591만 건의 민원이 접수됐으며 매년 평균 21.9%가 증가했다고 발표
- 성별 민원현황 분석결과, 남성 70%, 여성 30%로 나타났고, 남녀 모두 고용과 임금관련 민원이 가장 많았으며, 고용·임금 관련 민원의 경우 여성(21%)이 남성(10.3%)보다 두 배 이상 많음
- 여성이 접수한 민원은 고용·임금이 21%, 출산·보육 6.3% 순으로 나타남
▣ 법률개정안 제안 : 아동청소년, 성폭력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원의원 등 11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기사 스크랩>
▣ 언론 주요기사
○ “여가부는 ‘꼭 필요한 부처’ 알리는 게 내가 할 일”[국민일보]
○ "공간통계분석으로 범죄 고위험지역 순찰 강화"[뉴스 1]
○ 페북 2인자 “여성안의 유리천장부터 깨라”[동아일보]
○ 인천 4가구 중 1가구는 '여성가구주'[연합뉴스]
○ “육아에 도움… 더 유연한 형태 기대”[여성신문]
○ 일하는 서울 장년층, 20대 취업자 수 첫 추월[연합뉴스]
○ 돌봄노동자에게도 ‘돌봄’을 부탁해[한겨레] 8
○ 여전히 취약한 여성창업 인프라, 이웃나라 일본은?[스포츠서울]
○ 남녀 최대 민원은 고용·임금…권익위 조사결과[뉴시스]
▣ 주요기관 보도 자료
○ [서울특별시청]40만 외국인 생활 지원 서울글로벌센터, 종로 새둥지 마련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의원 등 11인] [국회의안정보시스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0인][국회의안정보시스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련기사
○ 지금 대중문화는 ‘파파 르네상스’[여성신문]
○ “야쿠르트 다줌마 왔어요”[동아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