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 다문화가족, 가족해체 비율은 감소했으나 사회적 차별 경험은 증가
○ 여성가족부, ‘2012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 발표
- 2011년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으로 결혼이민자 가구뿐 아니라, 일반 귀화자 가구도 다문화가족으로 포함되어 결혼이민자 가구는 82.8%, 일반 귀화자 등 가구 17.2%
- 2009년에 비해 다문화가족의 결혼초기(5년 미만) 이혼, 사별로 인한 가족 해체 비율이 15.3%p 감소하였고 학대와 폭력에 의한 이혼·별거 비율도 7.8%p 감소
- 2009년에 비해 여성 결혼이민자의 고용률은 16.1%p 증가하였고, 다문화가족의 월평균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가구 비율이 17.8%p 감소하였음.
-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이나 무시를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41.3%로 2009년(36.4%) 대비 4.9%p 증가
- 여성 결혼이민자의 고용률 증가에도 불구, 일자리의 질적 수준이 열악하고, 사회적 차별 경험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 마련 필요
▣ 한국, 합계출산율 1.3명으로 증가해 11년만에 초저출산국 탈출
○ 통계청, ‘2012년 출생·사망통계 잠정치’ 발표
- 2012년 국내에서 출생한 아이 수는 총 48만 4,300명으로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자녀의 수)이 1.3명까지 증가함.
- 2012년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인 조(粗)출생률도 9.6명으로 0.2명 증가
- 산모의 평균 출산연령은 31.63세로 역대 최고
○ 서울 강남구, 출산장려금 지급 제도보다 구립보육시설 확충이 출산율 향상에 더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
- 2009년 출산장려금을 전국에서 가장 많이 지급했지만 2009년 출산율은 0.79명으로 2008년(0.82명)보다 감소하였고, 2010년부터 지금까지 8개 구립보육시설(458명 정원)을 확충한 후 출산율은 2010년 0.86명, 2011년 0.85명으로 증가
▣ 법률개정안 제안 : 다문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위원장)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1인)
<기사 스크랩>
▣ 언론 주요기사
○ 한국, 11년만에 초저출산국 탈출[동아일보]
○ 장려금보다 보육시설 확충이 출산 높였다[서울신문]
○ [가정이 희망이다] 조손가정 실태 살펴보니[세계일보]
○ "여성인력 활용 연구 강화할 것"[매일경제]
○ 양육수당 정책, 이대로 좋은가?[프레시안]
○ 농촌 '데드 크로스' 본격화[한국일보]
○ 자녀양육 상담 받더니.. 이혼 건수 `뚝`[WOW한국경제TV]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 84.3% "돈 때문에"[뉴스토마토]
○ "집창촌 폐쇄 앞둔 성매매여성 보호대책 마련해야"[연합뉴스]
▣ 주요기관 보도 자료
○ [통계청]2012년 출생·사망통계(잠정)
○ [여성가족부]지난 3년간 다문화가족의 초기 한국생활 적응이 진전
○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국회의안정보시스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등11인][국회의안정보시스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련 기사
○ 시흥시 성인지 통계용역 중간보고회 열어[아주경제]
○ 결혼이민자 41.3% '차별 경험'…3년 전보다 상승[연합뉴스]
○ 결혼이민자 41.3% “외국인이라고 차별 당해”…3년 전보다 상승[동아일보]
○ 다문화가족 41% "월 소득 200만원 미만"[이데일리]
○ 결혼이민자 41.3% '차별 경험'…3년 전보다 상승[SBS]
○ 결혼이민·귀화자 30만명 육박[한겨레]
○ 시흥시, 성평등 시민욕구 분석[시민일보]
○ 결혼이주여성 일자리, 단순 노무직에 몰렸다[뉴스와이드]
○ 경력단절 여성 이대로 괜찮은가[경남일보]
○ 다문화가족, 살림 폈지만 차별 여전[중앙일보]
○ 귀화자·결혼 이민자 41% "차별당했어요"[조선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