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 유사실업률 9%대, 여성근로자 중심으로 2003년 이후 높아져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여성 실업구조의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공식 실업자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실질적 실업 상태인 불완전취업자, 경계근로자, 취업준비자 등을 포함시킬 경우 2011년 남성의 실업률은 9.0%, 여성의 실업률은 9.1%에 달하며, 통계청의 공식 실업률과 비교할 경우 남성은 2.5배, 여성은 2.9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런 차이는 조사 직전 1주간 비근로, 조사 직전 4주간의 구직활동 등 까다로운 기준 때문에 취업준비자나 불완전취업자 등이 공식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고, 여성의 경우 구직기간이 남성보다 짧아 실업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
▣ 서울시, 국공립·서울형 어린이집 특별활동 관련 내용 온라인 공개 추진
○ 서울시는 3월부터 국공립 및 서울형 어린이집(약 3,300개소)의 특별활동 관련 내용(과목, 비용, 대상연령, 강의시간, 강사 및 업체명, 수강인원, 주요경력 등 7개 항목)에 대한 공개 추진
- 서울시는 특별활동비 공개여부를 자치구를 통해 관리하도록 하고, 공개를 하지 않거나 내용이 부실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와 서울형 어린이집 재평가시 반영할 계획
- 2013년부터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특별활동 업체를 심의하도록 해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특별활동 관련 부모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활동을 표준보육 과정으로 연계’하는 방안과 광역 차원에서 ‘특별활동강사 공영제’를 실시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법 마련을 검토할 계획
▣ 법률개정안 제안 : 성폭력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7인)
-형법상 개정(강간죄 관련)에 부합하는 차원에서 강간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동성간의 성행위에 대해 ‘계간’이라는 비하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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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주요기사
○ 신입생 없는 초등학교 100곳 넘어[매일경제]
○ 저출산 해결 출발지, 2~30대 절반 사는 수도권부터[아시아투데이]
○ 다문화·새터민 교육대안은 [서울신문]
○ [다시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를] <1> ④ 교육 마이너리티의 그늘[서울신문]
○ 한국, 여성인구 1.07%가 성매매 종사한다고?[동아일보]
○ 게임 셧다운제, 입법 시도의 역사[게임동아]
○ 소득·교육수준↑-나이·사교육비↓ ‘둘째 낳는다’[데이터뉴스]
○ “미혼의 고소득 20대 여성이 가장 행복”[동아일보]
▣ 주요기관 보도 자료
○ [서울특별시청]서울시, 국공립·서울형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온라인 공개
○ [서울특별시청]서울시, 여성정책현장을 전하는 ‘우먼리포터’ 모집
○ [인천광역시청]인천시,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수립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7인][국회의안전보시스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련 기사
○ 지표상 실업률은 3%인데 유사실업률 9%대로 악화[한국일보]
○ 2만개 일자리에 56억 지원…'여성 취업' 아낌없이 돕는다[경기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