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월)차 국내여성동향(2013.4.8)
        등록일 2013-04-08

        <오늘의 이슈> 


        ▣ ‘국민생활안전지도’ 만들어 성폭력 다발 지역 표기

        ○ 안전행정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범죄·사고 다발 지역을 표기한 ‘국민생활안전지도’를 만들어 공개하겠다고 밝힘
         - 2014년 일부 지역 시범 운영 후 2015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며 폭설·산사태·교통사고 및 학교폭력, 성폭력 다발지역 표기한 지도형식으로 범죄 예방 효과를 거둘 수 것으로 기대(영국·미국은 지역·기간별 범죄 발생 건수?장소?시간?유형 등 검색 서비스 제공)
         - 그러나 고려대 건축학과 이경훈 교수(범죄예방환경 전문가)는 “범죄 지도를 만들어 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는 것과 이를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신중한 공개 범위 결정을 주문

        ▣ 1946년 미군정청 여성경찰과 창설 이래 첫 여성 치안정감 탄생

        ○ 이금형 경찰대학장(경찰청 정무인사기획관), 3월29일 경찰인사에서 경찰 창설 이래 첫 여성 치안정감(경찰총장 바로 아래 계급)으로 발령
         - 이번 인사에 대해 1946년 미군정청 경무부 공안국에 여성경찰과가 창설된 이래 여성 경찰들의 노력과 도전정신의 결과라는 분석
        ○ 그러나 여성 경찰의 현실은,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3년 2월말 기준 전체 경찰 12,652명 중 여성은 7.6%(7,804명)에 불과하며 경감(6급)이상 간부 285명, 총경의 여성비율은 1.2%, 경무관은 전체 46명 중 1명에 불과함
         - 이러한 현실에 불구, 프로파일링?범죄심리분석 분야에선 전체 프로파일러 37명 중 26명이 여성이며, 또한 경찰의 공정성 수준 설문조사결과(2011년 국민500명 대상), 여성경찰이 공정하다는 응답이 85.5%로 국민의 신뢰를 받음

        ▣ 법률제정안 제안 : 아동?청소년인권

        ○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 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22인)

        ▣ 법률개정안 제안 :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김성태의원 등 10인)

         

        <기사 스크랩>

         

        ▣ 언론 주요기사

        ○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우수한 검사 집중 배치[파이낸셜뉴스] 
        ○ “성폭력 많은 곳은 여기” 전국 범죄지도 공개 추진[중앙일보] 
        ○ 입양숙려기간 미혼모에 최대 70만원 지원[서울신문] 
        ○ "나도 당당한 한국인… 어디서 왔냐고 왜 묻죠"[세계일보] 
        ○ 미등록 이주 아동들 “꿈마저도 달아났어요”… 멍든 동심[국민일보] 
        ○ "금녀구역은 없다"…경찰 '女풍당당'시대[한국경제] 
        ○ 성폭행에 빚독촉까지...벗어나고 싶어요[오마이뉴스] 
        ○ "여성 절반, 동거는 'OK' 결혼은 'NO'"[MBN] 
        ○ [직딩블루스]<1> 카리스마 '김혜수'라도, 통장잔고엔…[머니투데이] 
        ○ 돈 없어 연애·결혼·출산 포기…삼포세대의 눈물[매일신문] 
        ○ 중국, 낙태 수술 연간 1천300만건[연합뉴스] 
        ○ [커버스토리] 결혼 20년차 주부 몫은 총재산 50%…남편 상속받은 재산도 분할청구 가능[헤럴드경제] 
        ○ 전북도청 첫 이주여성 공무원 노레번씨 “다문화가정 아픔 해결 앞장”[경향신문] 

        ▣ 주요기관 보도 자료

        ○ [서울특별시청]서울시, 다문화가족·일반학부모 함께하는 커뮤니티 지원 확대 
        ○ [인천광역시청]인천시, 초등학교 5학년 대상 성인지적 인권통합교육 실시 
        ○ 아동ㆍ청소년인권법안[김상희의원 등 22인][국회의안정보시스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의원 등 10인][국회의안정보시스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련기사

        ○ 선택사항으로 바뀐 결혼과 이혼…2013년 한국의 결혼과 이혼은?[헤럴드경제] 
        ○ 단 1분도 같이있기 싫은데 4주뒤에 또 보자니…“너무하십니다”[헤럴드경제] 
        ○ [여성과학자가 신음한다]<하>인식에서 제도까지 전면 바꿔라[et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