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 정부, 모성보호·출산장려 등 고용·노동정책 방향 제시
○ 정부가 3월 28일 발표한「2012년 경제정책 방향」중 고용·노동 분야에 모성보호와 출산장려 내용이 포함
- 아내 출산 땐 남편에게 30일 육아휴가를 주는 ‘아빠의 달’, 임신 초기·만삭 땐 하루 6시간만 근무, 초과근무한 시간은 저축해 휴가로 활용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등
- 기업규모별 시행 시기와 재원 마련 방안은 상반기 중 마련될 예정
▣ 고령화로 인한 국민연금 고갈 위험, 출산율과 국민연금가입률이 상쇄
○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 ‘제3차 국민연금 장기 재정 추계’ 결과 발표
- 재정추계(출산율 1.42명 전제)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월 소득의 9%)을 유지할 경우 2060년쯤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지급액보다 납입보험료가 많은 상태가 이어져 적립금은 2043년 2561조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하며, 합계출산율이 2035년 2.1명에 도달한다면 보험료율 15%만 가지고도 제도 유지가 가능하다고 밝힘
▣ 행시 1차 여성 합격자, 전체의 33.5%
○ 안전행정부는 28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행정직 2,497명, 기술직 768명 등 공채 1차 시험 합격자 3,265명의 명단을 발표
- 여성은 3,919명이 응시해 전체 합격자의 33.5%인 1,094명이 합격하였고 이는 2012년 여성합격률 31.1%를 상회한 것
-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따라 법무행정 5명, 재경 28명 등 41명의 여성이 추가로 합격
▣ 전 세계적으로 동성결혼 합법화 논의 확산
○ 동성결혼은 현재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스페인 등에서 합법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영국과 프랑스 등에서 법제화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찬반 논란 가중
- 미국은 동성 결혼을 금지한 연방법의 위헌 심리를 놓고 찬반 논란 중이며, 우루과이, 브라질, 칠레, 이스라엘, 태국 등도 동성결혼 합법화 관련 법안이 논의 중임
- 현재 스페인 등 세계적으로 10개국이 동성결혼을 합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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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주요기사
○ 집 있는 부부가 전ㆍ월세 부부보다 출산율 높다[한국일보]
○ 고용·노동 분야 새로운 정책 보고[중앙일보]
○ 행시 1차 합격자 평균 점수 80.74…여성 합격자 늘어 전체의 33.5% [서울신문]
○ ‘손주 돌보미’ 내년부터… 年 400억 재원은?[서울신문]
○ 야동 가지고만 있어도 쇠고랑인터넷 음란물 4월부터 집중 단속[서울경제]
○ [朴정부 첫 경제정책 방향]올해 일자리 증가 25만개 그칠듯… 대선공약 절반수준 추락[동아일보]
○ 고령화로 인한 연금 고갈, 출산율이 상쇄[경향신문]
○ 홍은주 한양사이버대 경제학과 교수 “경력 단절 여성 일자리 대책 필요”[파이낸셜뉴스]
○ 한국씨티은행, 조윤선 여성가족부장관 초청 강연회[매일경제]
○ '성폭력법' 잦은 변경에 판사들도 "성폭력 재판은 지뢰밭"[노컷뉴스]
○ 동성결혼 물결 확산…지구촌 논란 가열[연합뉴스]
○ 직장인 96%, 인근 보육시설 마련으로 워킹맘 장려해야[아크로팬]
▣ 주요기관 보도 자료
○ [여성가족부]우리 아이, 회사가 함께 키워요…저출산에 앞장서는 가족친화인증기업 우수 경영사례 공유
○ [대전광역시청]대전시, 성폭력·가정폭력 예방에 60억 원 투입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련 기사
○ 장시간 근로와 야간근로 규제해야[여성신문]
○ 익산시, 서울 정책자문위원회 간담회 개최[뉴스1]
○ 익산시 정책자문위원회 간담회 개최[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