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 가임기 장애인 여성의 임신ㆍ출산 경험, 비장애 여성의 40%
○ 가임기 장애인 여성의 임신 및 출산 경험이 비장애 여성의 4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서울대 의대ㆍ서울시보라매병원 공공의료사업단 연구팀, 2010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분석)
- 임신ㆍ출산 여성(46만3847명) 중 장애 여성은 0.6%(2968명)로 나타났으며 가임기(15~49살) 장애 여성 중 임신ㆍ출산 경험 비율은 비장애 여성의 40%로 나타남
- 또한 장애 여성의 유산율ㆍ제왕절개 분만 비율도 비장애 여성보다 높았음 (유산율 : 장애 여성(27.6%) > 비장애 여성(20.8%), 제왕절개 분만율 : 장애여성(54.5%) > 비장애 여성(39.5%))
- 한편 장애 여성의 평균 산전 진찰 횟수는 8.9회로 비장애 여성(9.4회)보다 적었으며 부적절한 산전관리 경험 비율(17%)은 비장애 여성(11.7%)보다 높았음
▣ 고용노동부, 전국 모성보호 취약사업장 근로감독 실시결과 발표
○ 고용노동부, 전국 모성보호 취약사업장 근로감독 실시결과를 발표함(2014.12.22.~2015.1.30. 101개 사업장 선별 조사)
- 70개 사업장에서 출산전후휴가 유급의무 미이행 24건(250명, 86백만원), 육아휴직기간 퇴직급여 미산정 및 미지급 16건(53명, 48백만원), 모성보호 관련 금품 체불 134백만원 등이 적발됨
- 또한 임신 중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위반(48건, 149명), 임신·육아휴직 등의 이유로 상여금 산정(18명, 19백만원) 불이익 등도 적발됨
▣ 2015년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고령인구 부양비, 역대 최고치 기록
○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고령인구(65세 이상) 부양비가 1970년(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함(장래인구추계 보고서)
-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노인 부양비는 5.95명(1975년)→6.58명(1985년)→8.33명(1995년)→12.96명(2005년)→18.12명(2015년)으로 증가 추세임
- 현재 부양을 받아야 하는 노년층 증가세는 생산가능인구 증가세보다 빠름
※ 생산가능인구(15∼64세 인구) : 2026만4000명(1975년)→3719만4000명(2015년)으로 1.84배 증가65세 이상 인구 : 120만7000명(1975년)→674만명(2015년) 5.58배 증가
- 통계청은 2060년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부양 노인이 77.16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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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주요기사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시간 33% 줄여…맞벌이‘분통’[한겨레]
○“도덕적 붕괴가 저출산 문제 심화시켜”[여성신문]
○ <연합시론> 모성보호 제대로 안 하고 저출산 어떻게 해결하나[연합뉴스]
○ 올해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부양노인 18명…저출산·고령화 심각 [아주경제]
○ 장애인 여성의 임신, 비장애인 40% 그쳐…중증 장애인일수록 산전 관리 제대로 못 받아[한겨레]
○ [윤상호 전문기자의 안보포커스]軍‘여권 불모지대’의 오명을 벗어라[동아일보]
○ 젊은층 절반이‘5포 세대’[한겨레]
○ 에이즈 여성들의 살아가기…"당당함 찾는 외로운 싸움"[뉴시스]
○ [다문화 기고]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만들기[중도일보]
▣ 주요기관 보도 자료
○ [특허청] 2015‘생활발명코리아’4일부터 공모 개시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모성보호 취약사업장 101개소 수시 감독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련기사
○ "道여성비전센터 전국 광역시·도 여성회관장회의"[경기일보]
○ "아빠 육아휴직 지원‥효과는 '글쎄'"[EBS]
○ "가사노동에서 남편들이 하는 일은 몇 가지일까?"[위키트리]
○ "3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을 알려 드립니다"[정책브리핑]
